영미법 로마법 비교

소개글

영미법 로마법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륙법과 영미법
1. 세계의 2대법계
2. 대륙법과 영미법의 비교와 기본적 특징
1) 대륙법과 영미법의 비교
(1) 대륙법
(2)영미법
2) 기본적 특징
(1) 역사적 계속성
(2) 법의 이원성
(3)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이념
(4)관계이론(relational theory)

Ⅲ. 로마법과 영국법
1. 로마법

Ⅳ. 결론

본문내용

않은 것은 아니다) 정도에 불과할 정도였다. 따라서 로마법의 이해가 우리나라법을 포함한 서구 근대법의 이해해 필수적이 되는 것이다. 이토록 큰 영향력을 미친 로마법이 다른 문화로부터의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로마인들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룩되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 점에서 로마인이 법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2. 영국법
원래 잉글랜드의 법을 뜻하나, 영국이 발전함에 따라 식민지·자치령에도 계수(繼受)되고, 나아가 미국에도 계수된 법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들 법은 영미법계(英美法系)를 형성하여 대륙법계(大陸法系)와 아울러 세계의 법체계를 2분하고 있다. 판례법주의(判例法主義)가 채용되고 있으며, 고도의 역사적 계속성을 지니고 있다.
판례법에는 코먼 로(common law)와 형평법(衡平法)이 있다. 그리고 국왕과 국가기관도 모두 보통의 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가 운용하는 정식의 법에 의하여서만 지배를 받고, 사람이나 권력에 의해서는 지배받지 않는다. 법의 지배원칙이 국회주권(國會主權)의 원칙과 함께 공법(公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다. 배심제도(陪審制度)는 퇴조(退潮)해 가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 국민을 재판에 참가시켜 영국법을 실용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법으로 만들고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대륙법과 영미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각자의 법계가 지니는 특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 법계에 대하여 어느 한쪽이 우월한 법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단지 법의 목적에 충실하기위해서 각 나라와 각 사회마다 적합한 법계를 따르거나 역사적 전통 속에서 두 가지 법계를 계승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영미법과 같은 판례위주의 법계가 현대사회에 더욱 타탕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더욱더 중요한 점은 법계의 종류보다도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법의 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제목 차례>
Ⅰ. 서론1
Ⅱ. 대륙법과 영미법1
1. 세계의 2대법계1
2. 대륙법과 영미법의 비교와 기본적 특징1
1) 대륙법과 영미법의 비교2
(1) 대륙법2
(2)영미법 2
2) 기본적 특징2
(1) 역사적 계속성2
(2) 법의 이원성3
(3)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이념3
(4)관계이론(relational theory) 3
Ⅲ. 로마법과 영국법5
1. 로마법5
Ⅳ. 결론6

키워드

대륙법,   영미법,   법계,   로마법,   세계의 2대법계,   법의 이원성,   기본적 특징,   법의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