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보호][DRM][디지털저작권관리]저작권과 저작권보호 및 DRM(디지털저작권관리)(저작권, 저작물, 저작권법, 저작권보호, 저작권보호기술과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저작권 침해)

소개글

[저작권][저작권보호][DRM][디지털저작권관리]저작권과 저작권보호 및 DRM(디지털저작권관리)(저작권, 저작물, 저작권법, 저작권보호, 저작권보호기술과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개념

Ⅲ. 저작물이란

Ⅳ. 저작권법 역사와 우리나라 저작권법
1. 저작권법의 역사
2. 어문저작물
3. 음악저작물
4. 연극저작물
5. 미술저작물
6. 건축저작물
7. 사진저작물
8. 영상저작물
9. 도형저작물
10.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1. 2차적 저작물
12. 편집저작물

Ⅴ. Maximalist vs Minimalist
1. Minimalist
2. Maximalist

Ⅵ.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의 어려움

Ⅶ. 저작권 보호기술과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1. 저작권 보호기술
2.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이란

Ⅷ.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시장 현황
1. 국외 현황
2. 국내 현황

Ⅸ.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전망 및 시사점

Ⅹ.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Ⅺ. 결론

본문내용

고 있다. DRM에서도 표준화 논의가 활발한데, 먼저 음악파일인 MP3를 중심으로 저작권관리기술 표준에 빠른 진행을 보여왔다. MP3의 저작권보호기술 표준단체로는 북미의 SDMI(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와 일본의 STEP2000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국내 현황
국내의 DRM 솔루션업계는 크게 해외 빅 3인 InterTrust, MicroSoft와 IBM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계와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계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파수닷컴(www. fasoo.com)이 미국 InterTrust 社의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최초로 DRM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실트로닉 테크놀로지(www.sealtronic.com), 드림인테크(www.dreamintech.com)와 함께 DRM 솔루션 분야에 선두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어서 마크애니(www.markany. co.kr), 트러스트 테크놀로지(www.trusttek.com), 디지캡(www.digicaps.com), 메타라이츠(www.metarights.com) 등이 자체기술력으로 선두업체를 추격하고 있는 후발업체들이다. 저작권 보호 기술업체로 시작한 업체들이 복제방지기술 뿐아니라 컨텐츠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통합 DRM 솔루션을 개발함에 따라 국내의 DRM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최근 몇 몇 업체들은 공동 마케팅과 국내외 디지털 저작권 시장개척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제휴를 체결했다.13 국내에서도 표준화논의는 음악파일을 우선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2월 한국디지털포럼은 산하에 디지털음악표준그룹(DMSG)을 설립하였고, DRM과 워터마킹 기술을 가진 업체들의 참여를 통해 국내 DRM기술의 세계적 표준화에 앞장서고 디지털 컨텐츠 유통전반을 관할할 계획이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DRM기반 솔루션의 표준화와 기술개발에 65억원을 지원할 것을 발표해, 국내 DRM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Ⅸ.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전망 및 시사점
세계 디지털 컨텐츠 시장 규모는 1998년에 약 400억 달러에서 2003년 경에는 약 1,6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 컨텐츠 시장규모 또한 지난 해 약 4,106억원 규모에서 2003년에는 1조 8,2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4 디지털 컨텐츠 시장의 성장과 함께 DRM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DRM의 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2조원을 넘어섰으며 연평균 28%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네트워크, 보안, 바이러스 관련 솔루션보다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3년 경에는 DRM 전체 산업 규모가 2억 7,5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IDC는 전망하고 있다. DRM의 확산 정도에 있어서 가트너그룹(Gartner Group. Inc.)은 2004년까지 60%이상의 상업적인 디지털 컨텐츠가 DRM 등 컨텐츠 보안 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그 전인 2003년까지는 온라인 음반이나 서적의 80%에 DRM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컨텐츠 유통에서 DRM관련 솔루션이 핵심 인프라로 예상되는 만큼 핵심기술개발로 표준화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업계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Ⅹ.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은 디지털 콘텐츠의 배포기술과 디지털 Watermark 기술을 개발하여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배포기술이란 디지털 콘텐츠(음악, 동화상, 문서 등)를 허가된(비용을 지불한) 사람만이 받아볼 수 있도록 암호화 기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송하는 기술이며, 디지털Watermark 기술은 디지털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표시해 둔 후, 추후 저작권의 분쟁, 소유권 주장, 불법 배포자 식별에 사용하는 기술이다.
2. 법적·제도적 대응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1998년 개정하여 불법 복제에 대한 벌금의 상향조정을 하였고,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는 범죄임을 알려주는 관계법을 설명해줌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막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솔선 수범하여 불법 복제된 CD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만을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 결론
오늘날 우리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 정보화 사회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역할이 증대되어 물질 중심에서 정보와 지식 중심으로 전환된 사회를 의미한다. 컴퓨터 기술과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 통신은 학술이나 사업 활동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변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 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됨에 따라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어, 앞으로는 많은 정보가 이러한 통신망을 통해 공급, 전달, 소비될 것이고 그러한 정보의 상당한 부분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것이다.
과거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가 출현하였을 때 저작권법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들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의 질적인 차이가 있었고,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복사의 편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권법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매체들은 과거의 기술 진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복사기를 이용한 것과 달리 저작물의 복사본이 원본과 100% 동일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전세계에 텍스트뿐만 아니라 화상, 음성까지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법은 과거와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키워드

저작권,   저작권보호,   DRM,   디지털저작권관리,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