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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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겪은 귀중한 헌정사적 교훈을 거울삼고 우리 국민의 창의와 근면으로 이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변화·성숙되어온 민주역량과 다양화된 민의를 폭넓게 수용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합의개헌안을 제안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더욱 확고히 계승·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세계 속에 웅비하는 2천년의 새 역사 창조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제12대 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국민대화합을 이룩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의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헌법개정안은 여·야 정당 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회 내의 모든 교섭단체대표 등이 참여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초·성안한 것을 그대로 제안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것으로써 참다운 민주화시대의 전개를 향한 국민적 여망과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이 함께 담긴 개헌을 하려는 것임.
* 헌법 개정 내용정리표
차수
시기
내용
배경
제헌헌법
1948. 7.17
대통령중심제(임기4년 1회중임)
대통령 국회 간선
국회 단원제
1차
1952. 7. 7
대통령/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집권 목적
2차
1954.11.29
대통령 중임제한 폐지 국무총리 폐지 국민투표제 도입 사유ㆍ사영의 경제원칙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목적
3차
1960. 6.15
내각책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대통령 국회 선출
4.19 혁명
4차
1960.11.29
부정선거 관련자ㆍ민주반역자처벌 특 별재판부, 검찰부 설치
5차
1962.12.26
대통령중심제 환원 국회단원제 환원 헌법재판소 폐지
5·16군사쿠데타
6차
1969.10.21
대통령 3선 허용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집권 목적
7차
1972.12.27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대통령 간선 기본권의 본질적 훼손 금지조항 삭제 대통령의 법관임명권과 국회해산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구집권 목적
8차
1980.12.27
대통령 7년 단임 및 간선제 비례대표제 국정조사권 신설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의 불가침성
12·12사태와 신군부 집권
9차
1987.12.29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6월 항쟁

키워드

헌법개정,   개정내용,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