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문제

소개글

대리모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대리모란?
1) 정의
2) 분류
3) 대리모가 필요한 경우
2. 대리모의 실태

Ⅱ. 본론
1. 대리모의 긍정적인 측면
2. 대리모의 부정적인 측면
1) 법적 측면
2) 윤리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4) 기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전적 보상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모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 있어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이렇게 될 경우 불임부부가 대리모를 허용하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고액의 정자를 교환하는 암시장이 등장할 우려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대리모시술은 더욱 은밀히 진행될 것이며, 대리모의 인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암묵적으로 대리모시술이 진행되고 있는 바에야 아예 대리모를 합법화시켜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로 대리모를 공식적으로 등록시켜 정부가 대리모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리모를 합법화시켜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의식변화 - 입양에 대한 인식 제고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해결 방법으로 자신의 핏줄에 대한 집착보다는 입양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경제적 보호
대리모 문제가 시장적 거래의 관계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각지대에 내몰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 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 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자궁 이식 수술
난자 생산에 문제가 없는 여성일 경우 자궁이식을 통하여 자신의 아이를 갖게 할 수도 있다. 미국, 영국의 의학계는 대리모시술밖에 대안이 없는 자궁 이상 여성에게 자궁이식 수술은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자궁 이식수술 자체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히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한다. 더 나은 의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자궁 이식 수술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http://www.kdaily.com
http://www.sisa-news.com
김상득 역, 2006, 생명윤리학, 살림
구승회, 2006, 생명의 위기, 푸른하늘
이상원, 2005, 시험관 아기, 총신대학출판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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