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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자궁 이식 수술
난자 생산에 문제가 없는 여성일 경우 자궁이식을 통하여 자신의 아이를 갖게 할 수도 있다. 미국, 영국의 의학계는 대리모시술밖에 대안이 없는 자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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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권이 있다」고 명시, 법적으로 모권은 대리모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대리모 출산은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아이는 의뢰자가 양육하게 된다. 따라서 대리모 출산은 항상 이런 모권 분쟁의 불씨를 낳는다. 또 중증 기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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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권분쟁’과 ‘사회적’, ‘윤리적’ 문제라 생각 된다. 현행법상에서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자 인정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과 사회적으로 생명을 잉태함이 상업적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물건을 사고 팔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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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출산한 경우에는 대리모계약에 따라서 - 보통 입양의 방법으로 - 대리모는 자를 희망부부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가정법상의 문제
1) Mater semper certa est(모권 분쟁)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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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권 분쟁)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대리모에 의한 대리포태를 통하여 태어난 자에서도 역시 법적 모자관계는 임신모인 동시에 출산모인 대리모와 사이에서 성립한다. 다만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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