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관점

소개글

인공수정,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보조생식술의 윤리적 문제

Ⅱ본론
1. 불임
(1) 불임이란
(2) 불임의 원인
(3) 불임의 치료
(4) 불임의 예방
2. 보조생식술
(1) 보조생식술이란
(2) 보조생식술의 종류
(3) 보조생식술의 합병증
(4) 보조생식술의 법적·윤리적 문제
(5) 보조생실술의 사례
3. 대리모
(1) 대리모 임신이란
(2) 대리모 시술방법
(3) 대리모 법적문제
(4) 대리모의 윤리적 문제
(5)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Ⅲ결론
보조생식술 · 대리모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법적 문제가 된다. 즉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난자를 제공하여 유전자를 대물림한 여성에게 있는지, 아니면 10개월 동안 자신의 자궁에서 키우고 출산의 고통을 감수한 여성에게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 현행 가족법은 「출산한 여성에게 모권이 있다」고 명시, 법적으로 모권은 대리모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대리모 출산은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아이는 의뢰자가 양육하게 된다. 따라서 대리모 출산은 항상 이런 모권 분쟁의 불씨를 낳는다. 또 중증 기형아 출산 등으로 의뢰자가 아이의 인수를 기피한다던지, 출산 과정에 의뢰 부부가 이혼했을 때에 오는 사회적 문제도 모권이 명확치 않은 데서 파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모권분쟁이 법정에서 판결로 가려진 적이 없다』
91년 미국에서는 딸을 위해 친정 엄마가 대리모 역할을 자청, 사회적으로 이 아이가 「손자」냐 「아들」이냐 하는 뜨거운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영국과 미국 일부 주 등 10여 개국에서만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 최근 대만에서는 세계 최초로 대리모를 이용,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생식’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반면 대리모를 금지한 프랑스에서는 출산 후 아이 인도를 거부한 여성이 모권을 주장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리모의 손을 들어줬다. 대리모에게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유괴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였다.
5)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① 제도적 변화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이 대안에는 물론 입양이 포함된다.
② 의식변화
또한 가족의 현대적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족을 혈연관계에 한정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들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③ 경제적 보호
대리모 문제가 시장적 거래의 관계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각지대에 내몰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 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 조 의견 종합 -
보조생식술, 즉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통한 시술은 법이 제정 되더라도 허용되는 방향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 불임 부부의 고통이란 것이 단순이 부부사이의 결실, 아이가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함께 수반하고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배아의 생명가치를 어디에서부터 둘 것이냐는 물음에는 "글쎄!"라는 답을 내 놓을 수 밖에 없었다. 기준선을 어디까지라고 긋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많았다. 불임시술은 찬성하면서 태아의 생명가치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태아 생명보다 불임부부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리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많았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받은 아이만을 고집하는 것은 전통적인 윤리사상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기성세대들의 의식변화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대리모는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단순이 아이를 생산하는 기계로만 본 것이다. 아이를 매개로 돈이 오가고 계약서 한 장에 출산의 고통과 10달 동안의 아이에 대한 사랑을 맞바꾼다는 것은 그야 말로 매매행위와 다를 바 없다.
보조생식술과 대리모에 대한 해결책으로 입양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입양아 들이 보통 가정의 아이들처럼 자라 기엔 아직 우리사회의 시선이 곱지 많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 부모의 무책임과 무관심속에 버려지고 고통받는 아이 또한 많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의 경우처럼 우리도 입양을 아주 특별한 일로 받아 들이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이 된다면 내 핏줄 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줄어 들것이고 보조생식술, 대리모와 관한 법률 분쟁,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도 상당부분 해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부인과학,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칼빈서적, 1997
2. 모성·여성간호학, 하영수외, 신광출판사
3. 여성간호학(2). 정문숙외, 성남출판사
4. 남녀대학생의 교양서 - 현대여성의 건강생활, 박영숙외, 현문사
6. 의료윤리, 연새대학교 출판부, 1982
7.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8. 여성건강간호학1, 여성간호교과연구회, 현문사, 2003
9. 간호 윤리학, 한성숙외,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2004
10. 간호 사회학-간호윤리, 김문환외, 수문사, 1999
인터넷 참고 사이트
http://nongae.gsnu.ac.kr/~chliwj
자료정리 및 토론 일정
4월 1일 과제(인공수정·대리모)를 불임, 인공수정, 대리모 세부분으로 나누어 참고문헌, 인터넷, 주변자료를 수집하기로 함
4월 5일 파트별로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토론하고 자료를 정리 할 것인가를 의논
4월 6일 인공수정과 대리모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 교환과 부족 한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보충하여 정리하기로 함
4월 8일 각 파트별로 정리된 자료로 현재 사례를 중심으로한 법적 윤리적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중간 정리된 자료를 메일로 각조원에게 보냄
4월 11일 인공수정·대리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메일로 받음, 최종레포트 완성
4월 13일 미흡한 부분 수정, 간단히 모여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메일로 받은 각자의 입장을 토대로하여 최종 결론 도출, 파워포인트 작성

키워드

인공수정,   대리모,   윤리,   간호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