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윤리

목차

1. 새로운 윤리의 등장

2. 정보화의 두 얼굴

3. 정보화 사회의 탈윤리적 성향

4. 정보통신 분야에서 비윤리적 문제의 발생원인

5. 정보통신 윤리의 실질적 문제들

6.네티즌의 윤리

본문내용

는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기에 정보를 탐색하는 데 어떠한 경계선이나 제한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새운다. 그러나 만약 모든 정보가 개방되어 있다면, 지적 재산권을 주장할 근거도 없고,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당화된다. 그렇게 되면 남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들, 은행계좌나 개인의 신용거래 등도 역시 통제되지 않아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둘 째, 컴퓨터의 안전을 점검하는 수단으로서 침입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안정성이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침입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질 근거를 정당화하려는 논증이지만, 컴퓨터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정보 수집의 수단과 자원이다. 때문에 안정성 역시 중요한 문제이지만 안정성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컴퓨터의 일차적 목적을 간과하는 것이다.
셋 째, 해커들은 용량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 성능이 사용되지 않고 놀고 있는 기계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역시 문제점이 있는 데, 시스템은 특정한 분야에서 목적에 따라 사용되며, 사용되지 않는 용량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용량을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윤리적이다.
넷 째, 시스템 자체에는 해를 주지 않고 단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침입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에 침입해서 파일을 개관하는 것은 컴퓨터 교육과 무관하다. 그저 시스템을 알아보는 것만으로 컴퓨터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 될 수 없다. 단지 하나의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시스템이 손상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또한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째, 데이터의 악용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에 침입한다는 주장이다. 얼핏 들으면 해커들은 범죄자가 아닌 보호자라고 착각할지도 모른다. 이 주장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 데이터의 문제나 악용이 많이 일어나지만, 시스템에 침입하는 것이 그 악용을 바로잡거나 시스템을 보호할 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 악용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시스템에 비밀스럽게 침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악용이라 할 수 있다.
6.네티즌의 윤리
네티즌의 권리선언
1. 네티즌은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편적으로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2. 네티즌은 아무런 보복의 공포 없이 지식의 교환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전자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3. 네티즌은 검열되지 않을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4. 네티즌은 광범위하게 분산된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5. 네티즌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보편적이고도 동일한 접근의 권리를 갖는다.
6. 네티즌은 다른 사람의 사상을 그 장점에 따라 고려한다.
7. 네티즌은 동일한 질적 시간적 접속의 권리를 갖는다.
8. 네티즌에게는 공식적인 대변인이 없다.
9. 네티즌은 공공적인 민중적 목적과 참여를 지지한다.
10. 네티즌은 자발적 공헌을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어진 공헌을 통해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11. 네티즌은 개인적이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통신망을 사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공적인 목적을 수호해야 한다.
세버슨은 정보윤리의 원리로 지적 재산권 존중, 개인 사생활 존중, 공정한 표현, 무해함 네 가지를 거론 하였다.
첫 째, 재산권 존중과 관련해서는 우선 불법복제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아무도 모르게 쉽게 훔쳐갈 수 있다는 사실에서 정보통신상의 범죄행위가 너무나 손쉽게 저질러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원본과 복제품의 현저한 가격의 차이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빌려오지 않겠다는 윤리의식 이외에 그 어떤 대책도 근본적이지 못하다.
둘 째, 사생활 존중을 위해서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더라도 절대 유포하거나 알리지 않아야 하고, 그전에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볼 생각자체를 없애는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셋 째, 인터넷에 보면 민원성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에 대해 서슴없이 편파적인 언어나 표현을 한다는 것이다. 통신기술의 속도와 파급성을 염두에 둔다면, 공정성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러므로‘공정한 표현’은 중요한 원리가 된다.
넷 째, 정보통신상의 자료는 적어도 타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악성 바이러스나, 음란사이트, 사행성오락 등과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측면에서는 비윤리적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원칙이‘무해함’이다.
정보통신상의 비윤리적 문제들은 대부분 불법적인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런 제도적 장치가 범죄 행위를 줄이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근본적인 특성인‘익명성’이나 ‘간편성’, ‘속도’등을 고려한다면, 범죄 심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 윤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바람직한 윤리관을 정립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 네티즌은 ‘네트워크 상의 시민’이라는 뜻의 합성어이다.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탄생한 네티즌 그룹의 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이 중요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윤리적 반성 역시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네트워크 상의 예절이란 의미에서 ‘네티켓’이라 불린다.
미국 플로리다대 셰어 교수가 제시한 네티켓의 권리 선언을 살펴보면,
1) 네티켓의 기본규칙
1. 인간과 통신하고 있음을 생각하라.
2. 실생활과 동일한 행동기준을 온라인에서도 준수하라.
3. 현재 자신이 어떤 곳에 접속해 있는지 알고, 그 곳 문화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4.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5. 온라인상에서도 훌륭하게 보이도록 행동하라.
6. 전문적 지식을 나누어 주라
7. 격정적인 상호 반응이 억제되도록 하라.
8.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9. 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10.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키워드

정보윤리,   네티즌,   익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