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상정책

목차

Ⅰ.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Ⅱ. 통상정책의 수단과 사례

Ⅲ. 한국과의 통상문제 (1) - 韓中무역

Ⅳ. 한국과의 통상문제 (2) - 韓中무역한·EU의 조선통상마찰

Ⅵ. 2005 부산 APEC을 통해 바라본 한국 통상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역협상에서 농업과 관련하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음
▶서비스 협상 부문 - 이들 분야에 대한 국내 시장개방으로 관련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시장개방에 앞서 관련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대외개방효과 및 대응 정책의 검토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규범 부문
①반덤핑협상 - 반덤핑협상은 규범협상의 큰 테두리 내에 있으므로 보조금협상,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협상과 연계하여 전체적인 시각에서 협상의 타결을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②보조금협상→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고려할 때 한국은 보조금 규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③지역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지역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증진시키고 지역적인 경제협력의 강화를 시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관련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키워드

한국통상,   국제통상,   통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