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분쟁사례연구

소개글

국제통상분쟁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사법적 해결방법과 ADR

1. 사법적 분쟁해결방법

2.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 2 절 당사자간의 해결방법

1. 당사자간의 직접타협

2.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3. 화해(Amicable Settlement)

제 3 절 조정

1. 조정의 의의

2. 한국의 조정제도

제 4 절 중재

1. 중재(Arbitration)

제 5 장 중재지와 준거법

제 1 절 중재지

1. 중재지의 의의

2. 중재지 선정의 중요성

3. 중재지의 결정

제 2 절 준거법

1. 절차의 준거법

2. 분쟁실체의 판단에 대한 준거법

3. 집행의 준거법

제 7 장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 1 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필요성

제 2 절 제네바의정서와 협약

1. 제네바 의정서

2. 제네바 협약

3. 뉴욕협약과 상사중재제도의 통일화

제 3 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뉴욕협약)

1. 뉴욕협약의 의의와 현황

2. 뉴욕협약의 적용과 효력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의 요건 및 제출서류

4. 뉴욕협약의 집행 거부사유

제 4 절 중재판정 무효와 취소

1. 중재판정의 무효

2. 중재판정의 취소

3. 중재판정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

본문내용

에 성립된 국제간 다자조약으로 상사중재제도의 핵심인 중재계약과 중재판정의 국제적 통일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우리나라는 1968년 뉴욕협약에의 가입을 위한 서명을 한 후 1973년 비상국무회의에서 비준을 얻었고 1973년 5월 9일부터 그 효력이 우리나라에 발생하였다.
제 3 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뉴욕협약)
1. 뉴욕협약의 의의와 현황
(1) 뉴욕협약의 의의
국제무역분쟁에서 중재제도는 무역분쟁의 신속ㆍ공정하게 해결을 해주어야 하고, 중재판정을 구분하는 것은 집행의 문제가 가장 큰 목적이다.
따라서 뉴욕협약은 국제무역 분쟁에 따른 중재당사자가 중재지국에서 행하여진 중재판정을 중재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승인과 집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중재제도의 국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국제협약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2) 뉴욕협약의 가입 현황
2003년 이후 OECD회원국 전부를 포함 총 133개국이 가입되어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 5월 9일에 이 협약의 상호주의 원칙과 상사분쟁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가입ㆍ서명함으로써 제 4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2. 뉴욕협약의 적용과 효력
(1) 뉴욕협약의 적용범위
뉴욕협약 제1조 1항에서는 이 협약이 적용되어지는 범위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이외의 국가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안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부탁한 상설중재기관이 내린 판정도 포함)에도 적용하고 있다.
(2) 효력
뉴욕협약은 체약국간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상호보장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되고 집행되며, 반대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역시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고 집행된다. 이로서 호혜원칙에 따라 외국의 중재판정도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승인하기 위한 절차 또한 불필요하게 되었다.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의 요건 및 제출서류
뉴욕협약 제4조 제1항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하여 집행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중재판정문과 중재합의서(계약서)만을 요구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에서는 집행거부 사유에 관한 입증을 집행 피신청인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1) 요건 및 제출 서류
요건 - ①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어야한다.
② 중재판정은 적법한 절차진행으로 내려져야 한다.
③ 중재판정이 판정지국가에서 기판력(확정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중재판정의 내용이 집행지국가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출서류 -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사본
② 중재합의서의 원본 또는 사본
③ ①,②항에 대한 번역문
(2) 뉴욕협약의 제4조의 고찰
뉴욕협약 제4조
“1. 전조에서 언급된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2. 전기 판정이나 합의가 원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문서의 공용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역문은 공증인 또는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가. 중재판정문 및 중재계약문서의 제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뉴욕협약 제4조에 규정된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비록 국내법에서 이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그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판정문과 중재계약문서의 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등본은 원본전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나. 중재판정의 인증과 증명
인증은 인증대상인 서류가 진정한 것이라는 서명이고, 증명은 증명의 대상인 등본이 원본과 틀림없다는 사실의 확인만 하면 된다.
번역 또한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4. 뉴욕협약의 집행 거부사유
(1) 승인 및 집행의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는 거부사유
뉴욕협약 제5조 제1항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당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 될 수 있다.
(2)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 할 수 있는 승인 및 집행거부사유
뉴욕협약 제5조 제2항에서는 중재한정의 승인 및 집행이 요구된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당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제 4 절 중재판정 무효와 취소
중재판정에 패소할 경우, 패소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중재판정 승소자가 『집행판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충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중재판정을 실효시키는 것이다.
1. 중재판정의 무효
중재판정의 효력이 처음부처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 법률행위가 기초 삼았던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아직 이행 정이면 이행할 의무가 면제되며, 이행후라면 이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어 원상회복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2. 중재판정의 취소
반면에 취소는 ①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 ②취소 전에는 일응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③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 된다. 그러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된다.
3. 중재판정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
중재판정의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시간경과에 따라 효력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반면에 중재판정의 취소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되므로 취소전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 된다. 그러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된다.

키워드

무역,   중재,   조정,   ADR,   화해,   뉴욕협약,   중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