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확대에 대한 실효성 분석

목차

서론 : 담뱃값 인상 정책 취지와 개요
1.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취지
2. 정책 개요
3. 문제제기

본론 :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수요 감소효과와 파급효과
1. 담배수요 감소 효과의 실효성
2. 소득분배 문제 야기
3.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심각한 기타 부작용

결론 :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과 상관 없음, 우리가 생각해 본 해결책
자료들간의 해석과 수치의 차이
비가격 금연대책이 더 바람직
금연 홍보필요

본문내용

담뱃값 150원 인상(담배부담금 인상)
2004년 부터 갑당 평균 3000원 이상 (1000원 인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
담뱃값 인상폭 100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
2005년 1월과 11월에 각각 500원씩 인상 할 계획
12월 30일 부로 500원씩 인상
5000원 까지 추가 인상 논의
실제로 1990년 이후 4차례의 담뱃값 인상 후
흡연율은 인상 직후 떨어짐
담뱃값 인상 후
월 소득 99만원 이하
저소득층 흡연율 9.5% 감소
월 소득 120~399만원 사이
계층은 오히려 2`4% 증가
소매상들의 부당 이득
담뱃값 인상 확정되면 매점매석 막기 위해 판매량 제한 실시함 -> 이로 인해 일부 소매점들이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

키워드

담배,   담배값,   담배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