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효력(제3자적 효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소개글

기본권의 효력(제3자적 효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Ⅰ. 헌법이론과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법실증주의
2. 결단주의
3. 통합과정론
Ⅱ. 기본권규정의 직접적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Ⅲ. 국가작용에 따른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입법권에 대한 효력
2. 집행권에 대한 효력
(1) 국고작용과 기본권의 효력
(2)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3) 통치행위에 대한 효력
3. 사법권에 대한 효력
4.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효력

제 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Ⅰ. 서설(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의의)
Ⅱ. 이론의 등장배경
Ⅲ.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3. 결어
Ⅳ.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제 3항 기본권의 갈등(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Ⅰ. 서설
1.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의의
2.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Ⅱ. 기본권의 경합
1. 기본권경합의 의의
2. 기본권 경합의 해결원칙
(1)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2) 제한 정도가 다른 기본권들이 경합하는 경우
1) 구성요건해당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결하려는 견해
2) 최약효력설과 최강효력설
(3) 규범영역이 서로 다른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4) 헌법재판소의 입장
Ⅲ.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 충돌의 의의
2. 기본권 충돌과 유사충돌
3. 기본권 충돌의 해결원칙
(1)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1) 규범조화적 해석의 의의
2) 규범조화적 해석의 구체적 방법

본문내용

러한 영역이 과연 당해 기본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3. 기본권 충돌의 해결원칙
(1)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1) 이익형량의 전제
기본권 충돌 시에 이익형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무제한의 기본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고, ② 기본권 상호간에 일정한 위계질서가 있다는 가설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이익형량의 기준
① 상하기본권간의 충돌의 경우
이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원칙에 따라 상위기본권에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또는 생명권과 같은 기본권질서의 가치적인 핵이 다른 모든 기본권보다 상위에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② 동위기본권간의 충돌의 경우
기본권의 충돌 사례의 대부분은 동위기본권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인격적 가치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자유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권과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자유의 가치를 평등의 가치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1) 규범조화적 해석의 의의
규범조화적 해석은 두 기본권이 상충하는 경우에도 이익형량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기본권만을 다른 기본권에 우선시키지 아니하고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규범조화적 해석은 기본권 내의 위계질서를 반드시 그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충돌하는 두 기본권의 효력을 함께 존중할 수 있는 조화의 길을 찾으려는 점에서 이익형량의 방법과 다르다.
2) 규범조화적 해석의 구체적 방법
① 과잉금지의 방법(공평한 제한의 원칙)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두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양립시키되 두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방법이다. 헌법재판소는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하였다.
② 대안식 해결방법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충돌하는 기본권을 조화시킬 수 없는 경우 충돌하는 기본권을 다치지 않는 일종의 대안을 찾아내서 기본권의 상충관계를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자의 생명을 구하는 길은 수혈뿐인데도 종교적인 양심 때문에 자에 대한 수혈을 동의할 수 없는 부에게 구태여 그 동의를 강요하는 것 보다는 후견법원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나, 재학 중 혼인 할 경우에는 제적시킨다는 학칙을 가지고 있는 여자대학에서 혼인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학칙개정을 대안으로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③ 최후수단의 억제방법
대안식 해결방법에 의해서도 상충하는 기본권을 조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서 가능하고 필요한 수단일지라도 그 모든 수단을 최후의 선까지 동원하는 것만은 삼가려는 방법이다. 이는 모든 질병과 싸워서 이기는 최상의 치료법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종교상의 확신 때문에 위독한 배우자의 입원치료를 강력히 권유하지 못하고 결국 배우자를 사망케 한 형사피고인에게 가장 강력한 사회적인 응징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형법상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방사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위헌적인 처사라고 판시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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