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지방자치의발전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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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한국의 국가발전 단계
1. 국가성격의 변천
2. 국가발전의 단계

Ⅲ. 21세기의 사회와 지방자치
1. 21세기의 사회
1) 고도산업사회화
2) 고도 정보화사회
3) 전국도시화사회
4) 고령화사회
5) 지구촌화사회
2. 21세기의 지방자치

Ⅳ. 한국의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
1. 자률적 지방자치
1) 지방재원의 확충
2) 과세자주권의 확대
3) 중앙통제의 완화
2. 분권적 지방자치
3. 참여적 지방자치
4. 능률적 지방자치
1) 기업적 지방자치
2) 리윤동기의 활용
3) 관리자의 기업가로의 변신
4)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해서 기업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관리자가 기업가로 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방식을 종전의 관료적인 사고방식에서 기업가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이들이 기업가와 같이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해야 할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인(incentive)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公共서비스의 民營化
정부부문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 하여 종전에 정부부문이 직접 공급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이 공급케 하는 문제를 많이 논의해 왔는데 근래에 와서 민간기업에서도 스스로 공급하던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지방행정사무 민간위탁 방안’을 성안하여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민영화의 추진과 관련해서 그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단순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④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한 행정사무이다. 이는 한 마디로 말해서 민영화의 기준을 위에서 지적한 하드 서비스 또는 물리적상업적 서비스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Ⅴ. 結 論
지금까지 다가올 시대의 사회변화양상과 함께 21세기에 우리 나라 지방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자율적 지방자치, 분권적 지방자치, 참여적 지방자치, 능률적 지방자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율분권참여능률이라는 지방자치의 4대 이념은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장래는 이 네 가지 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중엽에는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정치행정적으로도 선진국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국가로 도약하여야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최초의 정부’ 라고도 하고 ‘가장 가까운 정부’ 라고도 하는 것처럼 주민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면서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관청의 논리’에서 벗어나 ‘시민의 논리’로, ‘중앙의 논리’에서 탈피해 ‘지방의 논리’가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방자치의 올곧은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서로 합심하여 점진적인 개선을 통한 목표달성을 수단으로 하여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인재육성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겠다. 지역의 살림도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떠한 철학 속에 꾸려 나가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훌륭한 행정서비스도 결국은 사람, 즉 공무원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에 애정을 갖고 미래를 생각하며 모든 행정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봉사’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일’로 생각하는 그러한 공직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율적 지방자치, 분권적 지방자치, 참여적 지방자치와 함께 능률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 제2기 민선지방정부는 다시금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실험적인 모델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서영진,『한국의 시도지사와 지역정책』, 서울 : 나남출판사, 1996.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새 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1996.
최창호,『새 행정학』, 서울 : 삼영사, 1999.
최창호,『地方自治學』, 서울 : 삼영사, 1999.
최창호,『地方自治制度論』, 서울 : 삼영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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