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달-민주주의 요약

소개글

로버트 달-민주주의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부. 민주주의의 기원
제 1장.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은 필요한가
제 2장.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달하였는가
제 3장. 민주주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제 2부. 이상적 민주주의
제 4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제 5장. 왜 민주주의인가
제 6장. 왜 정치적 평등인가 Ⅰ ― 본질적 평등
제 7장. 왜 정치적 평등인가 Ⅱ ― 시민의 능력

제 3부. 현실의 민주주의
제 8장. 대규모 민주주의는 어떠한 정치제도를 필요로 하는가
제 9장. 다양한 형태들 Ⅰ ― 상이한 규모의 민주주의
제 10장. 다양한 형태들 Ⅱ ― 헌법
제 11장. 다양한 형태들 Ⅲ ― 정당과 선거제도

제 4부. 우호적 조건들과 비우호적 조건들
제 12장.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제 13장. 왜 시장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우호적인가
제 14장. 왜 시장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가
제 15장. 끝나지 않은 탐구

본문내용

주주의의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이러한 불평등 양산구조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시장경제는 민주주의를 위한 더없이 좋은 경제체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 15장. 끝나지 않은 탐구
민주주의의 성격과 그 질은 민주적 시민과 지도자가 현실을 어떻게 잘 처리해 가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민주적 목표와 시장자본주의 경제 사이의 갈등(정치적 불평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시장자본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하는 일, 시민들이 국제화에 대처하고 국가정책의 전문성을―국가정책이 어려워져서 국민들의 이해와 견제가 힘들다―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헌법과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의 기본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 등―이 밖에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은 앞으로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과제인 셈이다. 민주적인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여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만은 아니며, 민주적인 제도의 뒷받침 없이 민주적인 의식만이 충분하다고 하여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제도와 의식의 적절한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방향이 아닌가 싶다.
벌써 몇 번 언급한 점이지만 내가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은 민주주의는 진행 중, 다만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종결점도 없고 표본도 없는 민주주의가 미래에 어떠한 모습을 나타낼지는 시민과 지도자의 역량에 달린 문제임을 지적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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