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여성노동현장의 불평등과 그 대책

목차

* 서론
- 1. 여성과 일에 관한 연구
- 2. 영화로 본 여성노동현장의 모습

* 본론
Ⅰ. 현대 여성 노동의 실태
-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 현직교사와 인터뷰
Ⅱ. 여성 노동력에 대한 고용 차별 실태
- 1.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
- 2.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
Ⅲ. 여성 고용 차별의 문제점
- 1. 직업별 성별 분리현상
- 2. 빈곤의 여성화
Ⅴ. 여성노동의 불평등 해소 방안
- 1. 모성보호 및 가족 보호의 사회화(보육시설,육아휴직)
- 2. 여성노동 관련 법규의 철저한 시행 및 보완&여성관련 실업정책의 강화
- 3. 기업 내 여성 취업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 증진
- 4. 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
- 5. 동등한 취업기회 및 직장 내 여성차별의 시정

* 국가별 육아휴직제도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 결론

본문내용

로 가지 못하였고, 모성휴 가는 26주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여성이 1~2년 자녀를 키워 놓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경력루트를 보편화하지도 못했다.
⑤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또는 잔여적 복지국가의 성격을 반영하여 보육을 시장에 맡기되, 그 대신 비용을 세제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여성노동을 고급측면에서 진작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5. 프랑스의 육아휴직 제도
① 여성의 출산양육과 경제활동의 문제와 관련해서 늘 두 가지 화두, 조화와 선택‘을 제기해 왔다.
② 프랑스는 주변국과의 전쟁이나 굴력경쟁의 오랜 역사로 인해 출산장려주의가 전통적으 로 강한 국가였다.
- 여성의 양육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의미를 갖는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가 발달하였다.
- 조기교육이나 공화주의적 평등교육의 이념이 강하였기 때문에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③ 최근 전통적 정책방향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출산장려와 양육역할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강했던 양육수당제도가 변화
: 이전엔 셋째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던 것을 1985년부터 육아휴직 중인 부모도 받을 수 있게되었고, 1994년에는 둘째 자녀에까지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 기간에 시간제근로도 가능해지면서 육아휴직의 유급화와 시간제 육아휴직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가 성립되었다.
- 가정보육모 지원제도가 확대되었다.
: 1986년에 가정에서 보모를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AGED가 도입되었고
, 1994년에 자녀연령을 6세까지로 연장하고 수당을 증액하였다 1996년 다시 삭감되었다.
: 이런 제도는 외연 상으로는 개별 가정에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와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는 논리로 정당화를 하였으나, 그 중 수혜자가 중산층이라는 점과 보살핌노동을 여성의 일로 규정하면서 저임금화 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거셌다.
: 2002년 Morgan는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이념으로 포장하였지만 사실을 고실업과 사회보장체계의 재정문제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하였다.
④ 요약하자면, 프랑스는 출산장려주의에 기대어 여성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는 양육수당제도와 여성의 노동통합에 기여해 온 공공보육시설의 두 가지 반대되는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제도가 각각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육수당의 성격이 육아휴직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낳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공 보육의기여가 줄고 민간보육의기여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 밖에도 부성휴가의 법제화 등과 같이 양육책임의 부부 공유를 강조하는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유럽국가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추세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 결론
★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남성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인 노동시장의 조건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노동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노동자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양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조건의 평등'이라는 차원으로 평등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특히 여성이 지닌 차이 중 생물학적 기능인 임신-출산과 사회적 역할인 양육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즉, 노동시장에서 생명의 출산을 위한 여성노동자의 권리는 '모성권'으로 양육과 보살핌을 위한 권리는 ' 양육권'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전자는 여성의 권리로 후자는 남녀노동자 모두의 권리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양육권을 여성에게 전담하는 사회구조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을 가져오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로 인해 고학력 여성이나 기혼여성의 취업이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하는 부담은 한국여성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기혼 여성노동력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아동양육의 사회적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등 여성이 보호노동을 해야하는 가족원 보호의 사회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장년 근로여성의 생활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등 피부양자를 포함시켜야 하고 경제적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건강과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직장 내 공식적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각 기업에서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친화적인 고용정책은 정책 목표에 따라 분리정책과 통합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분리정책은 근로자들이 가정 영역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직장 영역의 직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고 통합 정책은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영역 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구조의 개편까지 검토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족친화적인 고용제도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리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가족친화적인 제도 유형
* 보육 및 가족간호관련 제도 - 직장보육시설 운영, 보육비용지원제도, 질병, 야근및 출장에 따른 특별 보육지원제도, 보육 및 육아정보의 안내 및 상담, 방과 후 아동지도제도
탁노제도, 가족을 위한 위탁 간호서비스제도, 장애가족을 위한 특별지원제도 등
* 가족친화적인 휴가제도 - 법규 이상의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배우자에 대한 출산간호휴가제도, 가족간호휴가제, 청원휴직등 개인사유에 의한 무급휴직제도, 부친휴가 등
2)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가족친화적인 제도 유형
* 가족친화적인 근무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주5일 및 토요격주휴무제도, 시차출퇴근 제도, 원격 및 재택근무제도, 가족문제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일시적인 업무전환제도,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단축시키는 제도 등
* 가족친화적인 서비스제도-파출부, 주택, 비타 가정문제관련 정보제공,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제도, 가사관련 행정 및 법률 업무대행, 가족초청 행사 개최, 가정관련 교육실시 등의 행사실시
'여성복지'
현대사회 여성노동현장의
불평등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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