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론 - 방화

소개글

범죄예방론 - 방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정의
2.특징
3.동기
4.현황
5.화재사건의 수사요령
6.경찰 화재감식의 목적과 문제점
7.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8(100%)
출처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5.화재사건의 수사요령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화재사건도 목격자발견자 등의 확보, 현장보존의 조치 등이 중요하다. 특히 현장보존의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화재사건의 경우 발화지점이 중요하고, 휘발유나 시너 등에 의한 방화일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하기 때문에 현자보존이 중요하다. 그리고 목격자를 확보하여 그 목격상황을 상세히 청취하고 부리 발생한 상황, 수상한 자의 목격 여부 등 수사 자료를 수집하는데 노력한다. 화재현장에 있어서는 소실 또는 소화활동 등에 의한 파괴로 인하여 증거물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1)화재현장의 관찰요령
(1)일반적으로 조사할 사항
①현장의 위치, 방위, 주위상황
②화재를 인지한 경위
③당시의 기상상황
④최초발견자의 진술내용
⑤화재가옥 거주자가 불을 발견한 상황 조치
⑥화기존재의 유무
⑦불이 발생학 전의 거주자의 행동
⑧화재가옥 거주자의 대피지
⑨연소상황
⑩피해상황 등
(2)순서와 방법(착안점)
주변(또는 부근)의 관찰소실가옥의 관찰화원가옥의 인정발화부, 출화부의 인정출화원인의 인정발화원인물의 조사
(3)방화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①거주자가 귀중품이나 중요서류 등을 미리 반출하고 방화한 경우나, 절도범이 도난현장을 위장하기 위하여 방화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흔적이 반드시 남는다. 또한 옥내 방의 배치,미닫이 등의 개폐상황 등을 정확히 관찰하면 방화 사실과의 관련성이나 화재시의 화세 및 화세의 변화 등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②화재가 옥내에서 시작된 경우 외부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잠금장치), 화원으로 인정되는 장소에까지 가는데 어떤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유리 등 파괴) 등을 조사한다.
③화재가 옥외에서 시작된 경우 특히 족흔적은 없는가, 뒷문이 개방되어 있는지 않는가, 어떤 매개물을 가지고 들어온 흔적은 없는가, 현장은 연소하기 쉬운 구조인가, 유류 기타 연소물의 냄새는 없는가 등에 주의한다.
④방화로 판정된 경우에는 실화, 전기사고 등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6.경찰 화재감식의 목적과 문제점
경찰 화재감식의 목적은 범죄현장 감식의 목적과 같은 범증 혐의 포착이며, 범증에 대한 보존, 입증조치, 공소 유지에 목적이 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일선 화재조사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미 확보는 물론 실무담당자의 부족, 비효율적 인력운영 등이 개선의 여지없이 악순환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화재조사의 의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사결과는 국민들에게 널리 공표되어 유사화재의 방지 및 행정의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게 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조사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한 인식의 폭은 아직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과학적 장비기술의 미비이다. 일반적으로 화재원인을 규명해내는 것은 화재감식이라고 표현하는데 현대문명의 발달로 인한 화재양상과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화재예방에서의 원인규명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뒷받침으로 가능하며 과학적인 근거로써 원인을 조사하고 규명할 때 시민 신뢰도도 그만큼 제고될 것이다. 셋째, 공적 신뢰도 취약이다. 화재조사는 화재발생 현장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화재조사원의 세심한 분석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만이 대외적으로 발표되어야 하며, 또한 이것은 법률적 증거능력을 갖기도 하며 궁극적으로 경찰당국의 원인별 화재예방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다. 현재 경찰에서 행하고 있는 화재조사는 거의 최초목격자 또는 관계자 등의 진술에 의거 추정하거나 또는 조사자 나름대로의 조사방법에 의해 원인을 추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화재에 관한 전문성에 대한 면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재현장은 물증이 소실되는 특징이 있어 과학적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고, 화재조사 원리상 발화요인들을 상정한 후 귀납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재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전기를 화인의 주범으로 쉽게 선정, 상당부분을 전기화재로 추정결과 짓고 있다.
7.개선방안
1)화재조사 전문가의 확보 및 강화
화재원인조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사의 정확성은 화재감식기술을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에 의해 발휘하였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화재원인 조사의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2)화재조사 전담부서 운영
신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조직의 효과성을 진작시키고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는 화재사건의 감정물만 의뢰하도록 해서 현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예산 및 인원 증감 없이 해결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구분
경찰
목적
증거수집, 방화실화사건수사로
인한 범인검거
법적근거
형법 제164조~168조
형사소송법 제195조~199조
담당인력
형사과 강력팀폭력팀
업무능력
방실화 담당 검사의 지위
전문가의뢰, 관계자 진술 등 수사
원인조사
전문가 감식반 관계자 동태조사
소방관의견 참조수사
피해조사
관계자 진술, 소방서, 피해산정
내용반영
<표>경찰의 화재조사 운영 실태
Ⅲ. 결론
지금까지 방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불이라는 요소는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사용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준비된 예방과 방화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사람의 충동적 행위가 수십, 수백 명의 목숨과 엄청난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개인의 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사회는 많은 사회적 요소가 대립되며 그만큼 많은 범죄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 방화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경찰행정학,   경찰학,   범죄론,   범죄예방론,   방화범,   방화죄,   화재,   범죄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