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관계

소개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은 조화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택일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대한 나의 反論.

1. 환경주의자들 주장에 대한 反論

2. 개발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反論

3. 환경문제와 경제발전은 양자택일이라는 저자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제도화해 도시 등의 생태. 환경정보 구축을 위해 도시생태. 환경지도 작성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환경보전과 도시계획에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환경을 고려한 국토관리 기반.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녹지. 습지 등에 대해 순손실방지원칙 선언과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도입으로 지역의 환경용량과 개발가능용량 산정기준의 토대를 마련한다.
자연자원총량관리제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 등 자연자원을 설정하고 이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마련. 지속가능 국토관리 지표를 개발해 국토 및 해역관리정책 평가 등에 활용하며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발간한다. 자치단체별로 지속가능성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지속가능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 측면에서 지역단위 사전환경성 검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넷째, 국토. 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 지역의 발전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 개발관련 각종 심의 기구에 시민대표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회의록 공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즉, 개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은 양자 중 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처럼 서로 조화를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양자 간의 조화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 오염되거나 파괴된 자연을 복원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은 충분히 보장될 것이다.

키워드

환경,   경제성장,   경제,   상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