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자본주의와 자유, 밀턴 프리드만이 말하는 자본주의
본론- 자본주의와 자유, 무엇을 말하는가?
- 자본주의와 자유, 그 핵심내용과 시사점
- 이념과 현실의 경계점에서
결론- 자본주의와 자유, 그 안에서 보는 나의 관점.
본론- 자본주의와 자유, 무엇을 말하는가?
- 자본주의와 자유, 그 핵심내용과 시사점
- 이념과 현실의 경계점에서
결론- 자본주의와 자유, 그 안에서 보는 나의 관점.
본문내용
다.
엘리트의 단합으로 인해 자본주의도 그러하고 민주주의의 요소도 마찬가지로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붕괴되기 마련이며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경제적인 요소에 민감한 것도 결국엔 많은 재산을 가진, 그리고 많은 능력과 기회를 가진 자들이다.
자유의 보존과 확장은 오늘날 두 가지 방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하나는 크레믈린의 사악한 사람들(자본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사회주의자들)로부터의 위협이다.
또 하나는 우리를 개혁하고 싶어 하는 좋은 의도와 선의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오는 외부적 위협이다.
그들은 계획하고 있는 위대한 사회변혁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용하려고 열망했고, 또 그러한 그들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집단적 국가를 만들어 내고 그 희생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그 안에서 보는 나의 관점.
정부가 개입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로운 점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해로운 점을 열거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원리는 어떤 항목을 이 대차대조표의 우변에 놓고 어떤 항목을 이 대차대조표의 좌변에 놓을 것인가를 말해주며, 또한 각 항목들의 중요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
특히 우리들은 항상 정부개입이 자유를 위협하게 되는 부채 쪽을 먼저 들여다보고 이 효과에 상당한 양의 가중치를 줄 것이다. 그 항목에 정확히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줄 것인지는 그 여건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정부개입이 사소한 것이라면 우리들은 추가적인 정부개입의 부정적 효과에는 보다 적은 가중치를 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볼 때 정부가 조그마한 역할 밖에 하지 못할 때에 글을 쓴 헨리 사이먼즈 같은 많은 초기 자유주의자들이,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진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이라면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정부의 행동을, 왜 기꺼이 요구했던가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중시했던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먼의 이론의 실재라 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한차례 몸살을 앓고 있다.
프리드먼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살핀 후, 이를 토대로 통화정책, 국제무역, 재정정책, 교육제도, 차별, 독점, 면허제도, 소득분배, 사회복지, 빈곤의 완화 등의 주요쟁점들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금도 우리는 ‘자유 무역’과 ‘내수 보호’의 이도 저도 못하는 양 논단의 끝에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화에 발맞추어 무한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은 프리드먼의 주장대로 ‘소비자, 즉 개인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급한 개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부 산업의 도태라는 결과는 프리드먼도 막지 못한 현대 경제의 그림자다.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와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프리드먼의 철학이 한미 FTA 체결의 역사를 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자본주의와 자유는 비록 오래전에 세상에 나온 책이지만 여전히 우리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명서이다.
여전히 우리는 자본주의속에 살면서도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와 자유가 주는 통화주의의 메시지, 과연 우리는 통화를 지배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우리들과 시장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시 한번 경제의 다양한 논리와 흐름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자본주의와 자유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 책을 덮는다.
엘리트의 단합으로 인해 자본주의도 그러하고 민주주의의 요소도 마찬가지로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붕괴되기 마련이며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경제적인 요소에 민감한 것도 결국엔 많은 재산을 가진, 그리고 많은 능력과 기회를 가진 자들이다.
자유의 보존과 확장은 오늘날 두 가지 방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하나는 크레믈린의 사악한 사람들(자본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사회주의자들)로부터의 위협이다.
또 하나는 우리를 개혁하고 싶어 하는 좋은 의도와 선의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오는 외부적 위협이다.
그들은 계획하고 있는 위대한 사회변혁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용하려고 열망했고, 또 그러한 그들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집단적 국가를 만들어 내고 그 희생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그 안에서 보는 나의 관점.
정부가 개입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로운 점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해로운 점을 열거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원리는 어떤 항목을 이 대차대조표의 우변에 놓고 어떤 항목을 이 대차대조표의 좌변에 놓을 것인가를 말해주며, 또한 각 항목들의 중요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
특히 우리들은 항상 정부개입이 자유를 위협하게 되는 부채 쪽을 먼저 들여다보고 이 효과에 상당한 양의 가중치를 줄 것이다. 그 항목에 정확히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줄 것인지는 그 여건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정부개입이 사소한 것이라면 우리들은 추가적인 정부개입의 부정적 효과에는 보다 적은 가중치를 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볼 때 정부가 조그마한 역할 밖에 하지 못할 때에 글을 쓴 헨리 사이먼즈 같은 많은 초기 자유주의자들이,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진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이라면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정부의 행동을, 왜 기꺼이 요구했던가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중시했던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먼의 이론의 실재라 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한차례 몸살을 앓고 있다.
프리드먼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살핀 후, 이를 토대로 통화정책, 국제무역, 재정정책, 교육제도, 차별, 독점, 면허제도, 소득분배, 사회복지, 빈곤의 완화 등의 주요쟁점들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금도 우리는 ‘자유 무역’과 ‘내수 보호’의 이도 저도 못하는 양 논단의 끝에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화에 발맞추어 무한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은 프리드먼의 주장대로 ‘소비자, 즉 개인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급한 개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부 산업의 도태라는 결과는 프리드먼도 막지 못한 현대 경제의 그림자다.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와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프리드먼의 철학이 한미 FTA 체결의 역사를 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자본주의와 자유는 비록 오래전에 세상에 나온 책이지만 여전히 우리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명서이다.
여전히 우리는 자본주의속에 살면서도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와 자유가 주는 통화주의의 메시지, 과연 우리는 통화를 지배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우리들과 시장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시 한번 경제의 다양한 논리와 흐름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자본주의와 자유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 책을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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