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문화시장 개방에 관한 토론

소개글

교육 문화시장 개방에 관한 토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육개방에 대한 전반적 상황
문화 개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토론>
반대 입장
찬성 입장

<문화시장 개방에 관한 토론>
반대 입장
찬성입장

본문내용

<기사를 통해본 교육 문화 시장의 전반적 상황>
* 교육개방에 대한 전반적 상황
왜 교육이 WTO 교육개방에 포함되는가. 또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국가가 독점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WTO 협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국가주동의 공교육이 실현됐다면 교육도 WTO 협상에서 제외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민간이 교육하는 사립학교가 있기 때문에 WTO 협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WTO 협상에 따른 1차 양허안을 2003년 3월 31일 제출됐으며 오는 5월에 2차 양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전기, 가스, 의료, 교육, 문화와 같은 공공서비스 부분은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개방된다면 삶의 기본 복지부분에서 격차가 벌어져 사회 불평등을 초래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미 외국인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 교육기관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현재 외국인 학교는 초중고를 포함해 44개의 학교가 있다.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 교육자에 의해 국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본국의 학력만 인정한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내국인 입학이 상당히 까다롭다. 외국인 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평균 2천만 원에 이른다. 중요한 것은 국내 학력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대학진학이 어려워 모두들 꺼려한다. 그리고 외국인 학교들은 외국인 학교에 우리나라 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꺼려한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며 우려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학교와 다른 점이 많다. 우선 외국교육기관은 내국인의 입학이 까다롭지 않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학교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잉여금 송출을 목적으로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년 등록금이 외국인 학교보다 많은 약 3천만원(생활비, 교통비 포함)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학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른 나라 경우 공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서울대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진학 시켰느냐를 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 학력 최소기준을 설정해 얼마나 많은 학생이 이를 달성했느냐를 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다. 물론 엘리트 교육의 경우는 방과후 과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키워드

교육문화개방,   문화개방,   교육시장개방,   교육시장개방찬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