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목차

I. 序 說

Ⅱ. 胎兒保護의 立法主義
1.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
2. 양자의 장단점과 우리 민법의 태도

Ⅲ.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2. 상 속
3. 유 증
4. 사인증여
5. 인지청구권
6. 유추적용의 문제

Ⅳ. 胎兒의 權利能力의 取得時期
1. 문제점
2. 학 설
3. 판 례
4. 검 토

Ⅴ. 人工受精子의 問題
1. AID인 경우 상속능력
2 체외수정자

본문내용

리능력의 취득시기의 문제는 결국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보호에 충실하느냐, 태아 자신의 보호를 중요시하느냐의 문제이다.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태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해제조건설이 일응 타당하나 현행법의 해석론상 어려움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입법론으로서는 태아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Ⅴ. 人工受精子의 問題
1. AID인 경우 상속능력
부가 아닌 제3자의 정자에 의한 경우라도 부의 동의하에 인공수정된 경우라면 부의 자로 추정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므로 상속능력이 인정된다.
2 체외수정자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상태를 태아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기 전에는 태아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고상룡).

키워드

민법총칙,   민법,   태아,   권리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