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방안

목차

Ⅰ. 序 說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Ⅱ. 相對方의 催告權
1. 의 의
2. 요 건
3. 상대방
4. 효 과

Ⅲ. 相對方의 撤回權과 拒絶權
1. 의 의
2. 방 법
3. 효 과

Ⅳ. 無能力者의 詐術로 인한 取消權의 排除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4. 사기·착오와의 관계
5. 불법행위와의 관계

본문내용

취지상 이 경우에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 제141조 단서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김준호).
5. 불법행위와의 관계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일견 무능력자에게도 책임능력은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듯이 보이나, 문제는 무능력자가 행한 ‘거래’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면 무능력자에게 현존이익을 반환하라고 하는 취지가 몰각되고 말 것이다.
판례는 미성년자의 사기가 그 능력에 관하여만 존재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키워드

민법,   무능력자상대방,   상대방보호,   민법총칙,   무능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