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와 임대차의 법적 차이

목차

1. 쌍무계약, 편무계약

2. 유상계약, 무상계약

3.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법적구별

4. 사용대차 관련 판례
(1) 대판 1994.12.2 선고 93다31672 판결
(2) 대판 2007.1.26 선고 2006다60526 판결

본문내용

봄이 상당하다.
(2) 대판 2007.1.26 선고 2006다60526 판결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차주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위하여 사용대주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키워드

고려대,   민법,   사용대차,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