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설

목차

1. 신탁법 제21조

2.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
관련판례) 신탁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조세채권

3.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의미
(1)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2)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

관련판례) 위탁자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의 의미
관련판례) 수분양자들의 신탁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관련판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신탁회사의 책임범위

본문내용

탁회사의 책임범위
(1) 사건번호 : 대법원 2004. 10. 15.선고 2004다31883판결 매매대금반환, 약정금 등
(2) 당 사 자 : 상고인 - 파산자 대한부동산신탁 / 피고 - 수분양자
(3) 사실관계
파산자인 한국부동산신탁이 수분양자들에게 입점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이행지체 책임의 범위
(4) 판결의 쟁점
- 신탁회사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한편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32조),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탁법 제32조 (유한책임)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이행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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