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정의 실태와 과제

목차

Ⅰ. 가족과 정책

Ⅱ. 청소년과 가족
1. 청소년의 개념
2. 청소년에 대한 복리행정
(1) 청소년 복리에 관련된 법령
1) 헌법상의 근거
2) 사회보장 관련법
3) 사회복지 서비스법
(2) 청소년 교육 관계 법령
1) 헌법상 근거
2) 교육법
3) 사회교육법
4) 기타 관련법
3. 청소년에 대한 행정영역
(1) 미성년자보호법.
(2) 풍속영업 등에 관한 규제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이 법에서도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방, 단란주점, 혹은 유흥주점영업 등 식품접객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제30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자의 보고와 관련 공무원에게 출입검사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유흥접객영업소의 미성년자출입과 주류제공금지 및 18세 미만자 고용금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화. 비디오. 음악의 상영과 공연금지, 일정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영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연법은 제반 공연에 있어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국민오락을 육성하기 위해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1961년 12월에 제정된 법률 제902호 법규이다. 공연법에서는 공연의 공공성과 질서 및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와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관람이 금지되는 공연물을 지정하여 그 관람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관람자의 준수사항(제23조)을 명시하여, 관람자의 공연장에서 풍속상 또는 공중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모든 음반 및 비디오물은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연소자의 건전한 덕성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연소자의 사행심과 성적 충동을 유발하고 포악성. 잔인성 기타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모든 음반 및 비디오물은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연소자의 건전한 덕성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연소자의 사행심과 성적 충동을 유발하고 포악성. 잔인성 기타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소자가 시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풍속 관련 사항이 상기의 여러 법들에 산재되어 있고 그 실효성이 미흡하여 단일법으로 처벌법에 제정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범인성 환경정화와 선량한 풍속의 유지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입법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그 목적에 풍속영업장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풍속영업을 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등 유흥접객업(유흥주점영업,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당, 요정 등), ②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및 목욕장 중 터키탕과 같은 특수목욕장업, ③ 공연법에 의한 소극장업, ④ 만화대여업,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 ⑤ 노래연습장업(1992년 6월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되었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고헌출판부, 2001년.
고영복,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1991년.
한국사회학회, 현대 한국 사회문제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1년.
이동선, 현대 한국 사회의 이해, 삼광출판사, 2005년.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00년.
옥양련, 오늘의 사회문제, 유풍출판사, 2001년.
김근홍, 한국의 사회문제, 양지출판사, 2002년.
임춘식, 사회문제, 유풍출판사, 1987년.
최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2000년.
김명중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상담 방안 연구, 건양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7.
현대의 핵가족내에서 자녀인성교육 방안 연구, 한은정,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한국의 빈곤과 가족해체에 관한 연구, 조광영, 청주대학교 박사논문, 2004.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복지대책연구, 이돈희, 광주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4.
김승권 외,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통계청, 1998 한국의 사회지표, 1998.

키워드

가정해체,   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대응방안,   가족과 정책 ,   청소년과 가족,   청소년에 대한 복리행정,   청소년 복리에 관련된 법령,   청소년 교육 관계 법령,   청소년에 대한 행정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