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투쟁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이식된 민주주의 시기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투쟁

제3장 개발독재 시기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투쟁
제1절 개발독재 형성기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투쟁
제2절 ‘전체주의’화된 개발독재 시기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투쟁
제3절 80년대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투쟁

제4장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투쟁
제1절 민선(民選)군부정권 시기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투쟁
제2절 민선민간정권하에서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투쟁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하였고 465명의 학생을 구속하고 이 중 438명을 기소하는 등 김영삼 정부 시기의 최대의 탄압을 행하게 된다. 문민정부 이후 저항운동의 최대의 희생을 초래한 사건이 바로 이 연세대 사건이었다. 이는 10년 전의 86년 10월 건국대 사태를 연상시키는 집단 내에서 국가‘위기’로 인식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정확히 과거와 동일한 폭력적 진압과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전개한 것이었다. 이를 보면, 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이행이 국가폭력성의변화와 관련하여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이후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후, 한총련 출범식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정부측과 학생들의 대대적인 충돌이 연례화하게 된다.
정리> 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이행기를 국가폭력과 저항, 희생의 상호 관계 속에서 분석하게 되면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군부권 위주의 정권이 퇴진하고 민주주의 이행기로 이전하고 민선민간정부가 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성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국가폭력성으로 인한 희생의 규모가 결코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첫째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로 인하여 구 국가 기구의 해체적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가폭력성의 민주적 통제기제가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았고 그 결과 저항 운동의 강화로 인한 기존 질서의 위기 국면에서 관성적으로 과거의 국가 폭력성이 다시 전면화되고 재활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차원에서 이전보다는 폭넓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저항운동이 이러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을 조직하게 되었고 (예컨대,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 학생 운동의 통일 투쟁 등) 이것이 기존의 경제적, 계급적 질서에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국가 폭력의 동원을 통한 통제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87년 이전의 민주주의 투쟁과정에서는 주로 학생들이나 지식인이 희생의 주요한 대상이었으나 87년 이후에는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민중들과 교사의 중간층 집단이 새로운 희생의 ‘사회적 지대’가 되어갔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과거의 개발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 과정은 정권, 정부, 정책적 수준에서 (민주주의 정부라고 하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제적, 계급적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저항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국가 폭력성이 주기적으로 발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국가폭력성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민주주의 투쟁의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제5장 결 론
우리는 ‘피해’로서의 희생과 가해로서의 국가폭력을 화두로 삼아 시대별로 조사를 해 보았다. 국가폭력이나 희생이라는 언어로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진다. 먼저, 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가치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독재시기에 대한 철저한 기억이 필요하고, 독재에 대한 기억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희생의 기억이라는 점이다. 기억을 위해서는 물론 희생의 기록과 희생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필요하다. 반세기 이상이 지나서도 아우슈비츠의 기억을 작품화한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타는 그 집요함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는 성찰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파국적인 상황이 오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며 민주주의를 왜소화된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이러한 ‘의식적’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투철한 기억과 기록, 분석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의 문제의식은 ‘아주 오래된’ 과거처럼 되어 있는 이러한 국가폭력과 희생은 ‘현재’의 구성적 일부로 존재하고 있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가치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재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이 투철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는 국가폭력이나 희생으로 상징되는 암울했던 과거의 기억은 주변화되고, 소비, 신세대, 욕망, 미시, 정체성의 정치학과 각종 포스트론으로 상징되는 '새로움’이 시선과 관심을 끌고 있다. 분명 우리의 현실은 변화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선과 관심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새로운 현실은 원시적이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며 반민주적인 과거를 계승하며, 그것과 착종되어 이루어진 복합적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희생의 기억, 비인간적인 굴종을 강요했던 권위주의와 독재의 기억은 이제 아주 오래된 기억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기억만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서도 결코 극복되지 않은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2001년 대우자동차 노동자 폭행 같은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층민중들의 저항에 가해지는 가차없는 억압적 폭력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87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과거 희생을 촉발한 국가폭력의 담당기구들은 해체되거나 혁신되지 않았고, 그 인적 주체들 역시도 변화하지 않았다. 일부 억압적 국가 기구들의 폭력적 관련성은 ‘위기’라고 여겨지는 어떤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재발휘될 수 있는 잠재화된 속성으로 남아있다. 나아가 국가폭력과 희생의 시기였던 박정희 시대는 일종의 신드롬으로 남아서 우리의 현재적 현실을 구성하고 있으며, 박정희 기념과 건립이 ‘국고 지원’ 아래 행해지면서 과거는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것은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적 국가폭력이 용인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 때문에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을 통하여 독재시대를 미화하고자 하는 흐름과의 싸움도 여전히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 사회운동이 부각되고 주목받으면서도, 구 사회운동적 이슈와 관심이 강력하게 동시 주목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키워드

현대 정치,   국가 폭력,   민주주의 투쟁,   개발 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