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하이에크의 문헌
Ⅱ. 공공정책적 관심
Ⅲ. 진화이론과 자생적 질서이론
Ⅳ. 경제학의 담론으로서 자생적 질서이론
Ⅴ. 인간인식의 한계
Ⅵ 자유사회
Ⅱ. 공공정책적 관심
Ⅲ. 진화이론과 자생적 질서이론
Ⅳ. 경제학의 담론으로서 자생적 질서이론
Ⅴ. 인간인식의 한계
Ⅵ 자유사회
본문내용
신뢰하는가의 문제이다. 인간 이성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이다. 이것은 하고 싶거나 (wollen, will) 또는 해야 할 것(sollen, ought to do)이 무엇이냐의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 (can,koennen)와 관련된 문제이다.
주류 경제학자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왜? 사회적 문제를 배분문제와 분배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인간 이성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본다. 인간의 지적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누구에게도 지식의 문제가 없다. 학자, 정치가도 마찬가지이다. 행동할 때 무제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주체가 실수를 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계산상의 실수일 뿐 체계적 구조적 오류가 아니다. 완전한 지식을 이용해서 최적 해결책을 찾는다.
그러나 인간과 관련된 이런 가정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이다. 이것은 그의 이론심리학의 핵심적 주제였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오류가능하고 선별적이고 국지적이다. 인간의 인지능력은 한계가 있다. 구조적이다.
과학이론도 현실의 이해를 위한 한계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무제한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은 케인즈주의와 균형이론적 주류경제학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후생경제학이다. 그리고 전적으로 자연과학적 방법을 모방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과학주의이다.
그러나 사회적 과정은 열린 과정이다. 변화의 과정이다. 변화의 기반은 혁신이다. 개개인들의 혁신은 예측할 수 없다 미리 알 수 없다. 미리 알 수 있다면 혁신이 아니다. 장래의 흐름을 예측할 수도 알아 볼 수도 없다.
20세기에 흔히 말하기를, 새 시대가 앞에 있다. 이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 방향으로 미래를 밀고 나아가야한다 이런 표현이 지식의 오만의 대표적이 표현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지식의 기만이다.
왜 시장이 중요한가?
인간 이성의 구조적 무지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타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을 하리라는 예측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이런 예측이 가능한가? 가격기구와 자생적 행동규칙 때문이다. 수십만 수천만 인간들의 지식임을 반영해서 형성된다.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가격기구를 통해 알려준다. 가격 속에는 수천만의 시장참여자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공급조건과 수용조건에 관한 지식을 반영하는 것이 가격이다.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규칙도 마찬가지이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수천만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구현한 것이 행동규칙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든 가격에는 소수의 관료나 전문가의 지식만을 반영할 뿐이다. 인간들이 만든 행동규칙으로서 법도 마찬 가지로 소수의 인간들의 지식만을 반영할 뿐이다.
왜 계획경제가 실패 했는가? 지식의 문제 때문이다. 계획의 불가능성이다.
잘못된 계획의 누적으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가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이다.
사회는 매우 복잡하다. 어느 누구도 그 기능 원리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다.
Ⅵ 자유사회
자유사회를 어떻게 도출하는가? 자생적 질서이론과 지식과 관련된 인식론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주의 및 시장경제를 도출한다. 지식의 제한 때문에 정부는 할일이 없는가?
자유주의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마르크스를 보자. 새로이 사회를 창출하려고 했다.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야심은 인간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완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할 수 있고 시장보다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정부는 시장보다 현명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중앙 집권적인 통제에 의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흉내를 낼 수가 없다. 왜? 그런 지식이 없다. 흉내 내기 위해서는 각처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
시장에서는 분산된 지식을 수집하고 가공하여 모든 경제주체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격구조이다. 이 가격 속에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지식까지도 반영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인간들이 자유롭기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하는가?
마르크스: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전환하고 결국 공산주의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사람이 마르크스 이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다른 생각이었다.
기존 질서는 역사적으로 성장된 질서 혹은 자연적으로 야생마처럼 형성된 것이다. 그것은 부서지기 쉽고 매우 복잡하다.
사회는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다. 관료도 학자도 그렇다.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조금만 변동해도 예기하지 못한 결과가 생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정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른 바 보편적 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간섭을 반대한다. 이런 정책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의료보험과 연금 보험을 시장에 맡겨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어떤 사회 조건하에서 혁신과 실험 그리고 모방 행동이 최대한 개발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이 조건이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이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다.(사기. 강제, 강박, 부정적 외부효과를 통한 재산권침해). 그리고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의 생활을 정부가 부장해주는 일이다. 이런 틀 내에서 개개인들의 혁신과 실험, 그리고 모방행동이 최대한 개발될 수 있다.
제도적 틀이 경직적이거나 규제가 많으면, 그리고 위로부터의 지시나 명령에 예속되어 있을 경우 개인의 주도성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과 같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반하여 개개인들의 행동 영역이 넓고 규칙들이 유연하고 동시에 아이디어의 경쟁이 집약적이면 개인의 혁신개발을 위한 기회가 많아진다.
주류 경제학자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왜? 사회적 문제를 배분문제와 분배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인간 이성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본다. 인간의 지적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누구에게도 지식의 문제가 없다. 학자, 정치가도 마찬가지이다. 행동할 때 무제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주체가 실수를 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계산상의 실수일 뿐 체계적 구조적 오류가 아니다. 완전한 지식을 이용해서 최적 해결책을 찾는다.
그러나 인간과 관련된 이런 가정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이다. 이것은 그의 이론심리학의 핵심적 주제였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오류가능하고 선별적이고 국지적이다. 인간의 인지능력은 한계가 있다. 구조적이다.
과학이론도 현실의 이해를 위한 한계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무제한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은 케인즈주의와 균형이론적 주류경제학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후생경제학이다. 그리고 전적으로 자연과학적 방법을 모방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과학주의이다.
그러나 사회적 과정은 열린 과정이다. 변화의 과정이다. 변화의 기반은 혁신이다. 개개인들의 혁신은 예측할 수 없다 미리 알 수 없다. 미리 알 수 있다면 혁신이 아니다. 장래의 흐름을 예측할 수도 알아 볼 수도 없다.
20세기에 흔히 말하기를, 새 시대가 앞에 있다. 이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 방향으로 미래를 밀고 나아가야한다 이런 표현이 지식의 오만의 대표적이 표현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지식의 기만이다.
왜 시장이 중요한가?
인간 이성의 구조적 무지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타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을 하리라는 예측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이런 예측이 가능한가? 가격기구와 자생적 행동규칙 때문이다. 수십만 수천만 인간들의 지식임을 반영해서 형성된다.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가격기구를 통해 알려준다. 가격 속에는 수천만의 시장참여자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공급조건과 수용조건에 관한 지식을 반영하는 것이 가격이다.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규칙도 마찬가지이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수천만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구현한 것이 행동규칙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든 가격에는 소수의 관료나 전문가의 지식만을 반영할 뿐이다. 인간들이 만든 행동규칙으로서 법도 마찬 가지로 소수의 인간들의 지식만을 반영할 뿐이다.
왜 계획경제가 실패 했는가? 지식의 문제 때문이다. 계획의 불가능성이다.
잘못된 계획의 누적으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가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이다.
사회는 매우 복잡하다. 어느 누구도 그 기능 원리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다.
Ⅵ 자유사회
자유사회를 어떻게 도출하는가? 자생적 질서이론과 지식과 관련된 인식론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주의 및 시장경제를 도출한다. 지식의 제한 때문에 정부는 할일이 없는가?
자유주의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마르크스를 보자. 새로이 사회를 창출하려고 했다.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야심은 인간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완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할 수 있고 시장보다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정부는 시장보다 현명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중앙 집권적인 통제에 의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흉내를 낼 수가 없다. 왜? 그런 지식이 없다. 흉내 내기 위해서는 각처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
시장에서는 분산된 지식을 수집하고 가공하여 모든 경제주체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격구조이다. 이 가격 속에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지식까지도 반영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인간들이 자유롭기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하는가?
마르크스: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전환하고 결국 공산주의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사람이 마르크스 이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다른 생각이었다.
기존 질서는 역사적으로 성장된 질서 혹은 자연적으로 야생마처럼 형성된 것이다. 그것은 부서지기 쉽고 매우 복잡하다.
사회는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다. 관료도 학자도 그렇다.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조금만 변동해도 예기하지 못한 결과가 생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정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른 바 보편적 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간섭을 반대한다. 이런 정책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의료보험과 연금 보험을 시장에 맡겨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어떤 사회 조건하에서 혁신과 실험 그리고 모방 행동이 최대한 개발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이 조건이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이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다.(사기. 강제, 강박, 부정적 외부효과를 통한 재산권침해). 그리고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의 생활을 정부가 부장해주는 일이다. 이런 틀 내에서 개개인들의 혁신과 실험, 그리고 모방행동이 최대한 개발될 수 있다.
제도적 틀이 경직적이거나 규제가 많으면, 그리고 위로부터의 지시나 명령에 예속되어 있을 경우 개인의 주도성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과 같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반하여 개개인들의 행동 영역이 넓고 규칙들이 유연하고 동시에 아이디어의 경쟁이 집약적이면 개인의 혁신개발을 위한 기회가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