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인민, 인민주권

목차

1. 들어가며

2. 인민과 국민, 그리고 인민주권과 국민주권

3. 인민민주주의혁명과 국내좌파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4. 공산주의자들이 구분하는 인민-비인민

5. 북한이 말하는 ‘사람’의 정의, 그리고 인간관․세계관․역사관

6. 인민은 수령을 뇌수로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사지(四肢)

7. 북한 국회의사당이 인민행복의 전당(?)

8. 나오며

본문내용

그 자체다.
1980년에 채택된 현행 북한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ㆍ혁명사상에 의해서 지도”되며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돼있다. 또한 1992년 4월과 1998년 9월에 각각 수정된 현행 헌법에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인민민주주의 체제의 북한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체사상화와 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대통령은 ‘폭정의 산실’이나 다름없는 만수대의사당을 방문,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 ‘인민주권의 전당’ 운운했다. 아무리 민족화합을 강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리라 하지만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유일사상의 세습독재전체주의 체제, 그것도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 ‘무법정권’(outlaw regime), ‘범죄정권’(criminal regime), ‘잔인한 정권’(brutal regime)이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수백만 명을 굶겨죽이고 공개처형까지 서슴지 않는 정권에 대해 작정하고 찬양고무를 한 것 아닌가 묻고 싶다.
북한 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회)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의회가 대한민국처럼 삼권분립에 기초한 주권재민의 의회이며, 체제 수호의 거수기 아닌 인민의 행복을 위한 전당이라고 생각했다면 참으로 실망이다. 정작 글귀를 남기고 싶으면 ‘반갑습니다.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같은 것도 생각해 낼 수 있을 텐데 하필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란 말인가? 설사 그 쪽에서 그렇게 써달라고 요구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찬장에서의 건배사도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다. 정 하고 싶으면 ‘감사합니다. 7천만 민족의 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건배’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분단 고착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잔학무도한 아웅산묘소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기 858편 공중폭파테러사건의 ‘지령자’로 보도된 김정일에 대해 그런 표현을 쓰다니 대통령의 언행으로는 믿기지 않는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장병들은 지하에서 대통령의 언행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리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 속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테러사건 희생 유족들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노대통령은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는가.
정상회담 내용을 담은 선언문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와 관련, 노대통령은 김정일의 책임있는 핵폐기 약속이나 언질을 받아내지 못했다. 또한 선언문에 ‘북한 핵문제’라는 표현도 사용 못하고 ‘한반도 핵문제’라고 표현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을 사실상 수용하고, 앞으로 한반도 영역에서의 미군 핵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또한 북한의 대남전략 슬로건인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를 그대로 수용, 합의문에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전략에 일방적으로 말려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대통령은 회담장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북의 공산정권과 남의 친북좌파의 ‘연합’을 ‘민족’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민족이란 ‘김일성-김정일’ 민족이다. 비숫한 전통, 언어, 풍습, 가치관에 바탕을 둔 ‘문화공동체’가 아니라 김부자의 사상(주체사상)을 본받고 따르는 ‘이념공동체’를 말한다.
데니스 핼핀이라는 미하원외교위 전문위원은 2005년 10월 맥아더동상 철거소동 직후 미국에서 가진 한 세미나에서 북한에 유화적인 한국 내 상황을 ‘트로이의 목마’, 그리고 한미관계를 ‘장의사가 관을 봉하기 직전의 시신’(body before the undertaker then seals the coffin)에 비유하며 우리에게 충고했다. 한국은 “북한을 ‘형제’라고 말하지만 인류 최초의 형제는 카인과 아벨이었고, 카인은 결국 동생을 죽였음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한 핏줄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 성서의 교훈을 지적한 것이다.(끝)

키워드

인민,   인민주권,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노무현,   서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