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98. 9. 5 개정)

Ⅲ. 권력기구 개편의 특징

Ⅲ. 결 론

본문내용

현준극, 길재경, 이창선, 권희경의 탈락은 황장엽 망명의 여파로 볼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남 및 대외분야 인물들은 적어도 대외적으로 인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이다. 다만 대남관계 부문에서 전금철 등의 탈락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고책임자의 변화 없이 실무진에서의 탈락이라는 점에서 남한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북풍사건과 관련, 그리고 북경 차관급 회담 결렬에 대한 문책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봉원을 제외한 군부의 핵심인물 대부분은 이변없이 선출되었다. 새로 진출한 대표적인 군부인물로는 전재선(1군단장, 차수), 현철해(총정치국 총부국장, 대장) 박재경(총정치국 부총국장, 대장) 등 신진 군장성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시 그림자처럼 김정일을 수행해 왔던 신진측근들이거나 군요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또한 통일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의원 선거에 새롭게 선출된 인물 가운데는 공장·기업소 직장장이나 기사장,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 일선 기관·단체의 실무급 간부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고 한다.
◇ 획기적 정책변화보다 제한적 확대조치 예상 ◇
이렇게 봤을때 정치, 군사, 경제 부문에서 탈락이 예상됐던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핵심인물들이 건재하다는 사실과 함께 새롭게 선출된 인물이 다수라는 결과는 핵심권력층을 포함한 전면적인 물갈이보다는 중간간부 및 말단권력기구 간부들의 대폭적인 교체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무원 총리, 인민무력부장 등 주요 직책의 인사에는 기존에 거론됐던 인물 중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총리는 김달현의 탈락으로 연형묵, 홍성남 중에서, 인민무력부장 역시 군 총참모장 김영춘, 총정치국장 조명록 등 김정일의 핵심 측근 가운데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있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의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은 결정되고 정책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를 볼때 북한의 정책에서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기존 제도의 정비 및 구축과 함께 김일성 사후 추진해오고 정책기조를 정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농업과 소비재 부문의 일부 개혁조치와 함께 9월 예정인 나진·선봉 투자포럼 및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제한적 개방정책의 확대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정일이 국가주석이라는 공직에 오른다는 것은 당과 국가전반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현재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어떠한 희망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힘든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력구조의 개편을 도표로 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새로운 북한권력체제
최고인민회의
선 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
위원장 : 김영남
부위원장 : 양형섭 김용대
서기장 : 김윤혁
명예부위원장 : 이종옥 박상철
김영주 전문섭
위원 : 류미영 강영섭 이길송 이철봉
이일환 승상섭 천연옥 염순길
박태화 이광호 태형철
위원장 : 김정일
제1부위원장 : 조명록
부위원장 : 김일철 이용무
위원 : 김영춘 연형묵
이을설 백학림
전병호 김철만
선거
내각
총리 : 홍성남
부총리 : 조창덕
곽범기
.
외무상 : 백남순
사회안전상 : 백학림
국가기획위원장 : 박남기
전기석탄공업상 : 신태록
채취공업상 : 길송남
금속기계공업상 : 전승훈
건설건재공업상 : 조윤희
철도상 : 김용삼
육해운상 : 김영일
농업상 : 이하섭
화학공업상 : 박봉주
경공업상 : 이연수
무역상 : 강정모
임업상 : 이상무
수신상 : 이성용
도시경영및국토환경보호상 : 최종건
국가건설감독상 : 배달준
상업상 : 이용성
수매양정상 : 백창룡
교육상 : 최기룡
체신상 : 이금범
문화상 : 최재현
재정상 : 임경숙
노동상 : 이원일
보건상 : 김수학
체육상 : 박명철
국가검열상 : 김희선
과학원장 : 이광호
중앙은행총재 : 정성택
중앙통계국장 : 김창수
사무국장 : 정문산
Ⅲ. 결 론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군부를 중심으로 한 위기관리체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새로이 출범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례와는 달리 주석 선출 건은 빠뜨린 채 국방위원장 추대를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 국방위원장선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통상 최고인민회의 의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순서가 결정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이 역시 헌법 수정, 국가지도기관 선거 등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보다 국방위원장 추대 사실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김 총비서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군사 중시,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제로 북한을 이끌어 왔다. 당초 예상됐던`주석 추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이 국방위원장 추대 사실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북한은 앞으로도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것으로 예상된다. 군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은 지난 91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면서 본격적으로 군부 장악에 나섰다. 지난 64년 발을 들여놓은지 약 10년만인 74년에 사실상 후계자로 공인받아 당을 장악했던 그가 당에 이어 군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최고사령관 추대 이후 군 원수로 승진했으며 지난 93년 4월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국방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군부 장악을 마무리지었다. 사실상의 권력승계가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정권 창건 50주년을 며칠 앞두고 지난 31일 `인공위성'을 `축포'로 쏴 올렸다.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을 내외에 과시하는 것으로 정권 창건 50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공위성 발사 성공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소한 군사 분야에서 만큼은 `강국의 대열'에 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제가 앞으로 남한과의 관계, 대미·일 관계개선에 어떻게 작용할지,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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