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와 당, 군 관계

목차

1. 선군정치의 개념

2. 선군정치와 북한군

3. 당, 군(黨軍) 관계

4. 국방위원회의 위상강화

5. 군부의 핵실험과 선군정치

6. 향후 전망 및 대응

본문내용

한편으로는 한·미동맹관계 약화 또는 한국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이중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대남 강경책 차원에서 북한은 전쟁불사 위협을 구체화하면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고조시켜 나감으로써 한국 내의 혼란자극, 반미주의확산 및 한·미동맹관계 이완을 부추겨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과 같은 중대입장을 표명하거나 핵실험 감행 또는 핵무장 및 미사일 실험발사 관련 공식 중대선언 발표를 통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북한의 한반도 전쟁위협은 정전협정체제 무효화 선언 및 핵 및 미사일 실험지속으로 과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권력세습의 정통성은 군사 지도권에서 찾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군대가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사상교육 및 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군대가 세습구축에 있어서 반기를 들기 보다는 이를 지지하는 중심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선군정치는 향후 북한의 차기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전 과정을 통해서 계승 발전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 활용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한미군사안보협력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에 의한 군사적 연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미국의 핵우산을 배경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한 군사 대비계획을 보완해나가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키워드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 군,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 군관계,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 군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