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와 경제,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리비아 문제와 인권,민주평화론과 인권 문제,1.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1.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

소개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리비아 문제와 인권,민주평화론과 인권 문제,1.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1.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 리비아 문제와 인권
2. 민주평화론과 인권 문제
3.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
4.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과 대표성 문제
5. Hischman의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개념 이해와 적용

본문내용

안과 NATO가 새로운 유럽의 집단안보를 담당하는 것이 인정되며 진행.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를 강조한 신 유럽을 위한 파리헌장(Charter of Paris for a New Europe)이 채택.
CSCE는 95년 개칭하여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로 유지되고 있음.
(6)헬싱키 체제 인권 문제의 주요 논점
인권과 국제관계 사이의 인과 논쟁 서방측은 인권이 존중되면 국제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 반면 소련측은 국가간의 관계 증진이 인권을 존중을 만든다는 반대의 주장을 함.
7원칙 7원칙 : 사상,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
에 대한 해석 논쟁 - 소련은 국가에 대한 의무가 권리보다 먼저이며, 시민·정치적 권리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우선이라는 인권개념을 주장, 서방측에서는 국가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시민·정치적 권리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주장을 함.
(7)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구상의 고려점
헬싱키 프로세스는 동서 진영과 중립국을 포함하여 안보, 경제, 인권과 인도주의를 복합적으로 논의하는 구조. 따라서 이를 차용할 시에도 유사하게 포괄적 안보구조를 만들고 많은 행위자가 참석할 것.
정치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최종문서를 채택하고 이행할 수 있는 이행 구조 등을 만들 것.
만장일치의 의결방식, 행위자의 역할을 중재할 메커니즘을 고려할 것.
동북아로 무대를 옮길 경우 북한의 핵문제를 고려하여 연계전략을 수립할 것.
4. 북한이탈 주민의 현황과 대표성 문제
4-1. 북한이탈주민현황
(1)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및 추세
2012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입국한 누적 북한이탈주민은 남성 7576명, 여성 1만7038명 등 2만4614명이다. 지난 6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은 한해 기준으로 2000명대를 유지해왔으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2012년 들어서는 1000명대로 낮아져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인원이 급감한 배경과 관련해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중 국경지역의 경계가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것, 정권 교체기 불안정성을 최소화를 위해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주요 루트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다는 것, 국내 입국하기보다 제3국에 체류하는 인원이 증가한 탓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2) 유형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연령별 유형
재북 직업별 유형
재북 학력별 입국현황
탈북 동기별
(3)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
북한이탈주민 취업상황 및 직업
2012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탈북자의 근로 유형 중 사무직을 포함한 전문·고위직 비율은 15.6%에 불과했고, 기술직(23.3%), 판매·서비스직(30.5%), 단순노무(23%)의 비율이 전체 76.8%에 달했다.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경로는 전단지나 북한친구를 통해서가 가장 많으며 공공기관이나 민간종교단체를 통한 구직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들의 인맥이 아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은 17.2%, 고용률은 16.3% 차이로 남성이 높은 반면, 비경제활동비율은 17.2%, 실업률은 0.6% 차이로 여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 전체를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일반국민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취업률이 모두 낮은 반면에, 실업률은 일반국민의 실업률보다 4.3배 높다.
③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월평균 근로소득은 127만원이었으며, 150만원 미만이 전체비율의 72.7%로 나타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자료의 타당성
(1) 자료의 대표성 문제
탈북자 면접조사에 임한 피면접 탈북자가 ‘표준적인’ 북한 주민은 ‘대표’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는 자료의 타당성 문제의 핵심이다. 탈북상황과 조건에 따라 출신성분의 편중, 직업상의 편중, 지리적 편중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료원이 탈북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출신 지역> 표를 보더라도 탈북자 전체 중 63.5%가 함경북도에 편재 되어 있는 지리적 편중을 보인다. 직업별 유형을 보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이 무직 또는 노동자인 비율이 거의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했고, 전문직이나 관리직의 비율은 각각 2%에 지나지 않아 직업상의 편재도 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리적, 직업 등이 집중되어 있는 피면접자들이 표본으로써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료의 대표성 문제 예)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2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 발간 기념 세미나'에서 2012년 탈북자의 실업률은 19.9%로 전년 대비 6.1%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결과'에서 2012년 탈북자 실업률은 7.5%로 전년 대비 3.6% 낮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단체의 실업률 조사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김화순 박사는 "가장 큰 문제는 표본 집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단 측은 최근 입국한 탈북자를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정보센터 측은 2005년 이전 입국자 22.3%, 2005~2009년 입국자 58.3%, 2010년 입국자 19.4% 등 표집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연숙 지원재단 교육연구센터 팀장은 "표본대상 수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일반적으로 취업자는 만나서 조사하기 어렵다"면서 "표본추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활동인구들을 얼마나 고루 만났느냐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 자료해석의 객관성 문제
연구자가 연구자료를 선별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나, 자료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개인의 정치적인 문제의식이나 가치판단이 작용한다. 즉 연구자는 연구자 개인의 ‘선행적 지식체계’나 ‘선이해’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어 자료해석에 있어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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