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 확대와 북한 인력 활용방안(북한인력활용,북한경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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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북한인력의 규모와 질적 수준


3. 북한인력의 임금 및 근로조건


4. 북한 노동자 활용방안

본문내용

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또는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
넷째, 출산휴가규정을 보면 북한은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35일 산후 42일 등 총 77일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다섯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남한의 경우 산재보상,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이 확립되어 있으나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에 따라서 이들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다만, 내용적으로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노동자의 재해, 의료, 실업구제 등을 해소하도록 나름대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여섯째, 퇴직금 제도는 북한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연로연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남자 60세, 여자 55세에 연로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다.
4. 북한 노동자 활용방안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때는 우선 북한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기업이 중국 및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에 진출하여 그 나라의 노동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노사갈등 뿐만 아니라 외교문제를 야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음으로 북한인력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노동자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체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인력을 관리하는 새로운 전략개념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북한인력은 남한기업의 현대화된 생산방식과 생산설비를 제대로 다룰 정도로 숙련도와 기능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기업이 북한에 진출해서 최소한 이들 세가지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저임금의 메리트만을 생각하고 이들을 활용할 때는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진출기업이 적어도 갖추어야 할 사전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진출기업은 사전에 북한 노동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서 북한 노동규정을 위반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전략에서도 중요하지만 북한인력을 다루는 인사노무책임자가 훨씬 더 심도있게 북한 규정을 내면화해야 한다.
둘째, 북한노동자의 노임을 정할시는 기업간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시행해야 한다. 북한의 노동자 임금은 북한 당국이 관리하지만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이 계약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북한에게 임금인상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북한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에서 우리 기술자가 훈련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남한의 직업훈련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넷째, 북한인력활용시는 임금의 동기부여대책이 중요하다. 이는 성과급제도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집단 및 개별성과급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상호주의 원칙이 중요하다. 우리기업의 북한진출은 양질의 북한인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는 메리트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경제적 성과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북한인력의 활용은 남북통일의 민족적 의미를 항시 고려해서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키워드

남북경제교류,   북한인력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