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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에 대한 무조건적 추종은 남북관계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은 북한의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을 눈여겨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대화를 위하여 북미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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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를 측면 지원하여 왔으며, 발전권(rights to develop; R2D) 및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RBA) 논리를 중심으로 촉발되었던 유엔의 개혁은 2006년 인권이사회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평화·안보 및 발전의 문제에
더하여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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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를 측면 지원하여 왔으며, 발전권(rights to develop; R2D) 및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RBA) 논리를 중심으로 촉발되었던 유엔의 개혁은 2006년 인권이사회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평화·안보 및 발전의 문제에
더하여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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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라고 밝히며 그간 문제가 됐던 독재 국가 혹은 인권 유린 국가가 이사회의 이사국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을 제안했다. 과거 독재 국가인 리비아가 인권위원회의 의장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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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앞세우지만 자기 영향력하의 국가에는 왕위세습이건 인권문제건 침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동에서 서방의 지배에 위협적인 국가(리비아, 이라크, 이란, IS 등)에는 무자비한 철퇴를 가하고 있다.(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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