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의 정치 사상(자연권, 자연법, 사회계약, 주권자 권위, 자유, 인민저항권)

목차

<들어가는 말>

<자연상태>
1.인간의 본성
2.자연 상태의 특징

<자연권>

<자연법>
1.자연법의 정의
2.자연법의 주요 항목
(1)평화를 추구하라
(2)자연권을 포기하라
(3)규약을 준수하라

<사회계약>
1.사회계약의 목적
2.사회계약의 성격

<주권자 권위의 성격>

<국가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
1.자연적 자유
2.자유로운 인간
3.국가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

<인민 저항권 문제>

<홉스 자연법의 특수성>

본문내용

은 시민들에게 있다. 통치자들이란 시민들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인민의 저항권이 가능하다. 루소는 일반의지에 의해 묶여 있기 때문에 홉스와 비슷하다.
다만 박효종 교수의 책을 보면 홉스의 이론이 가지는 모순점들 때문에 비록 그는 인민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될만한 여지가 있다고 한다. 앞선 내용을 상기해보면 제 2자연법에 의해 자연권을 포기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존에 필수적인 권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약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은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반하는 주권자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 즉 명령은 할 수 있지만 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홉스에게 있어서 인민저항권은 암묵적으로 나타난다.
주권의 소재
홉스
리바이어던=국가
로크
인민
루소
일반의지
<홉스 자연법의 특수성>
스토아나 아퀴나스의 경우 자연법은 신이 인간의 본성에 새겨놓은 법이다. 다시 말해 이때의 자연법이란 인간 본성에 새겨진 도덕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것은 본성법이며 도덕법이고 이성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홉스의 자연법 역시 이성법이다. 즉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법이다. 다만 홉스의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새겨져 있는 도덕규범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대로는 나의 생존을 이룩할 수 없다고 하는 행동법칙이다. 즉 이기적인 존재가 이성을 가진 존재자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명령이다. 홉스의 자연법은 이런 식의 차이점을 지니며 로크에게로 가면 다시 원래의 자연법 개념이 부활한다.

키워드

자연권,   자연법,   사회계약,   주권자 권위,   자유,   인민저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