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보통보험약관

목차

(1) 의의

(2) 종류
1) 보통보험약관
2) 특별보험약관

(3) 구속력의 근거
1) 의사설(통설,판례)
2)법규범설

(4) 약관의 효력
1) 약관개정의 효력
2) 개별합의의 효력

(5) 약관에 대한 규제
1) 총설
2)상법상의 규제
(가) 불이익변경금지
(나) 약관의 교부,설명
3) 보험업법상의 규칙
4)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6) 약관의 해석
1) 일반원칙
2) 불명확성의 원칙
(가) 부정설
(나) 긍정설

본문내용

의 원칙
약관의 해석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의 부담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가) 부정설
i) 오늘날 보험약관은 일방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보험감독기관이나 보험이용자집단이 협동하여 작성하며, ii)보험자도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모두 고려할 수 없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iii)보험자에게 불리한 해석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나) 긍정설
i) 보험감독기관도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인가할 뿐이며, ii)경험이 풍부한 보험자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용어에 명확성을 기했어야 할 의무가 있고, iii)불명확성은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될 수 있기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보험법,   보험해상법,   보험약관,   보통거래약관,   법학,   시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