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 보는 방법

목차

1.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과 초본

2. 법인등기의 관할에 대하여

3.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

4. 법인등기부등본이 담고 있는 내용

5. 정보의 활용

6. 법인 등기부등본 보는방법

본문내용

회사가 상법이 정하는 등기를 게을리 하면 금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사, 감사 등 임원 임기에 관한 상법의 규정내용
이사는 상법 개정 전.후 임기가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설립 후 변동이 없었다면 회사 성립 일을 기준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지나면 임기가 종료된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상법이 별도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임기보다 길게 정할 수 없고 이사의 임기와 기간을 같이 하므로 이사와 동일하게 3년이 지나면 임기가 종료된다. 감사의 경우는 임기를 규정하는 방법이 이사의 경우와 다르므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이므로 감사의 임기 중에서 유의하실 것은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만 3년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결산일이 매년12월 30일 이고 그 법인의 감사가 2000년 6월 10일 취임을 했다면 그 임기가 2003년 6월 10일 만료되는 것이 아니고 2003년 3월 31일(상법상 정기주주총회 한계일)또는 그 이전에 실제 정기주주총회를 한 날에 종료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감사의 임기는 만 3년이 되지 않고 그 이전에 끝나게 되는데 이를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잘못으로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므로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착오가 없어야 한다.
마지막장은 상기의 사항 이외에 등기할 필요가 있는 기타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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