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정책 - 교육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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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TMD를 무력화하기 위한 군비경쟁에 나서도록 유도
5.비대칭적 위협으로서 테러리즘 위협대응
생화학 테러 : NBC무기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
사이버 테러 : 국가기간전산망이 취약하다는 제기되었다. 대책이 지체되는 이유로는 IT경쟁력 부족, 국가안보 의식의 결여, 대미 안보 의존
◈ 일본은 기존의 해외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군사기술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수준에서 방위정책의 수정을 점진적으로 추구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그
방향은 미일 동맹의 역할 확대를 매개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동남아에서
일본의 준패권주의적 영향력 확대 및 대중 견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억지를
위한 한반도의 안정추구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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