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가장납입의 규제

목차

가장납입의 규제
1. 총설

2. 가장납입의 유형
(1) 공모에 의한 납입가장
(2) 일시차입금에 의한 납입가장
1)의의
2) 양자의 결합형태
(3) (1) (2)의 차이

3. 가장납입의 효과
(1) 공모에 의한 납입가장의 경우
2) 납입취급은행의 보관증명책임
3) 발기인 등의 책임
(2) 일사차입금에 의한 납입가장의 경우
1) 납입의 효력
①유효설
②무효설
2)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과 회사설립의 효력
3) 발기인 등의 민 형사책임
4) 납입취급은행의 책임문제
(3) 회사자금에 의한 납입가장

본문내용

급은행이 일시차입금에 의한 납입에 대하여 선의인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그에 대하여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 는 것을 회사가 입증한 때에는 보관증명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회사자금에 의한 납입가장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또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키워드

회사법,   상법,   가장납입,   발기인,   회사설립,   법학,   시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