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쟁점

목차

I. 서

II. 단체교섭 대상의 판단기준

III. 구체적 사례

Ⅳ 단체교섭 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V. 결론

본문내용

의가 발생한 경우,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에도 단체교섭의 대상만이 될 수 있다.
3. 단체교섭 대상과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대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나 그 외의 교섭대상에 대한 교섭거부나 해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단체교섭 대상과 노사협의 대상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은 노사 이해대립 사항을, 노사협의 대상은 노사의 공통된 이해사항이라 구분하나, 최근의 노사관계 추이가 참여와 협력으로 진전됨에 따라 그 구별의 한계가 없어지는 추세이고 노사협의 대상이 범위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단체교섭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는 사용자의 교섭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렬시 쟁의행위의 정당성유무 등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처럼 단체교섭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법에서는 교섭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치 않아 견해의 대립이 심하다.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야 하겠으나 이에 관한 다툼을 최소화 하기위해 관련 법률의 보완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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