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에 관한 쟁점 논의

소개글

배치전환에 관한 쟁점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Ⅲ. 배치전환의 유형

Ⅳ. 배치전환의 제한

본문내용

판례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명령은 정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입사 당시에 미리 지방근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타 법령에 의한 한계
(1) 노조법에 의한 한계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판례는 “노조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외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한계
사용자는 배치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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