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쟁점

목차

I. 서

II.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질

III. 휴가권의 발생 요건과 효과

IV.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시기

V.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임금청구권의 문제

VI.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VII.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VII. 관련 문제

IX. 결

본문내용

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의 조치를 할 것
(4) 효과
이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의 문제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법상 정해진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소결
입법취지에 맞게 휴가활용을 잘 하자.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입법취지
사용자의 경영여건과 근로자측 사정에 따라 휴일과 근로일의 신축적인 연계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컨대 징검다리 휴일 또는 명절 전후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3) 주요내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서면합의의 내용은 특정일에 휴무하고 그날을 휴가일에 갈음한다는 취지를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VII. 관련 문제
1.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제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청구권
노조전임자는 휴직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다.
IX. 결
지금까지 연차휴가제도는 실제 휴가 사용보다는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애초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 앞으로는 사용촉진조치를 제대로 활용하여 휴가사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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