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과 전망

목차

1. 1단계의 시기(1960-1970년대말)

2. 2단계의 시기(1980년대초 ～ 2000년)

3. 21세기초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정부도 1990년대부터는 「선가정보호후사회보장」의 기조를 버리고 국가사회가족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가족의 부양기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하다. 21세기의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전통적 가족부양기능은 상당부분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노인부양은 전세계적으로도 바람직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초의 노인복지정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과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을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사회보호와 가족보호의 보완적 모형이 바람직한 것이다.
둘째, 노인복지 재정대책을 합리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
2단계인 20세기초에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의한 노인복지재정 지출이 큰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노인주거생활, 장기적 요양보호, 시설보호, 사회적 역할수행,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은 지금부터 그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정부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대부분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재정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하여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유료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노인재취업 대책을 촉진해야 한다.
⑴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서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연금급여혜택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납부예외자를 수혜 대상자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⑵ 경로연금은 원래 한시적 제도로 시작된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발전하여 2008년부터 노령연금을 본격 지급하게 되면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보호급여로 전환하여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⑶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화된다고 해도 임금대체율(20년 가입자 30%)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노후에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일거리를 찾아 일하도록 함으로써 소득보장에도 기여하고 사회적 역할 지속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경제성장정도와 고용시장을 감안하면서 「노인재취업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인의 건강, 의료욕구에 대처한 노인복지정책으로 이 시기에 도입해야할 중요한 프로그램은 노인요양보험제도이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요양보호수요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 노인들이 현재의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제도에 의하여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경우, 이 프로그램의 재정에도 큰 압박요인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들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들은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상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함께 지니고 있다. 한편 가족이 이들 대상 노인들을 전적으로 보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인요양보호의 수요와 노인복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요양보험」을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인주택과 시설보호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3단계의 시기에 노인별거가족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이 늘어날 전망이므로 노인주택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양로원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따로 생활하는 노인단독주택, 노인아파트 등 노인주택을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이들 노인주택은 노인복지시설로 간주하기보다는 일반 노인들의 주거공간으로 권장하면서 각종 세제금융지원, 공과금의 감면, 생활편의시설 제공 등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실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21세기 초 장수사회는 노인인구도 증가하지만 경제적 지불능력을 갖춘 노인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2010년대 연금시대가 전개되면 노인층의 구매력도 꽤 커질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대응하여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노인주택, 건강, 의료서비스, 노인용품, 금융서비스, 노인교육, 취미활동과 여가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실버산업에 대해서 정부는 초기에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이 산업은 일정한 단계가 지나가면 자생적으로 확대발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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