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목적,기능 및 통화정책

목차

1.한국은행의 설립목적

2.한국은행의 기능

3.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본문내용

합니다.
(지급준비정책)
지급준비정책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강제예치토록 규정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19세기말에 금융기관 파산으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유동성 조절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화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평균지준율이 10%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원리에 의한 선진적 통화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996년 이후 지준율을 꾸준히 인하함으로써 지금은 평균지준율이 3%를 조금 넘고 있을 정도입니다.
평균지급준비율 인하 추이
1996.4월 하반월 이전
1996.4월 하반월
1996.11월 상반월
1997.2월 하반월
9.4%
7.4%
5.5%
3.1%
한편 일각에서는 지급준비율을 더 낮추든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는 주장도 있으나,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보유하는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거래를 결제하는 자금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므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급준비금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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