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제도 조사 보고서

목차

1. 의료보험제도

2. 의료보험

3. 건강보험

4.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5. 건강보험제도 근거법령

6. 건강보험제도 연혁

7. 관리조직체계

8. 건강보험 대상

9. 건강보험의 적용

10.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방법

11. 보험급여

12. 보험급여의 구성

13. 건강보험의 문제점

본문내용

중 실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1.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70조의2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다만, 제70조의2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보험료 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2
합계
세대(사업장수)
1,912
1,631
1,374
1,585
2,069
1,987
2,139
체납금액
7,550
7,964
7,488
9,593
12,936
12,633
15,330
지역
세 대 수
1,901
1,616
1,361
1,563
2,038
1,952
2,093
체납금액
7,312
7,640
7,237
9,060
12,007
11,566
13,873
세대당 체납액(만원)
38
47
53
58
59
59
66
직장
사업장수
11
15
13
22
31
35
46
체납금액
238
324
251
533
929
1,067
1,457
사업장당 체납액(만원)
216
216
193
242
299
305
319
※ 자격유지자중 3개월이상 체납자
체납관리전담팀 운영
○ 월 부과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세대 중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체납한 세대를 특별관리하며 보험료를 징수하는 전담팀으로 공단 6개 지역본부(36명)에 운영하고 있음
- ‘05. 3월 서울경인지역본부 시범운영 후, 7월 전지역본부 확대 시행
※ ‘06. 12월 현재 징수 추진보험료(76,363백만원)금액 중 275억원 징수
○ 체납관리전담팀 운영실적
- 체납보험료 징수실적
(단위 : 건수, 백만원)
구분
징수추진대상
소 계
납부보험료
건수
보험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27,729
76,363
26,964
9,212
7,607
5,844
4,301
서울
8,679
24,296
8,913
2,617
2,531
2,003
1,762
부산
4,139
11,310
3,661
1,485
1,021
678
477
대구
1,904
5,008
2,139
814
631
406
288
광주
2,716
7,753
2,889
965
805
621
498
대전
1,696
4,388
1,828
657
528
368
275
경인
8,595
23,608
7,534
2,674
2,091
1,768
1,001
※ 징수추진대상 : 2006.1.1일 현재 월 부과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세대
※ 납부보험료 : 2006.12.31일 현재 월별 납부반영 보험료
- 공매실적(‘06년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
건 수
519
102
34
65
130
103
85
금 액
2,474
664
144
337
488
430
411
※ 2006.12.31일까지 체납관리전담팀에서 공매진행한 실적임.
보험료 결손처분 현황
‘06.12,31. 현재(단위 : 세대/사업장수, 억원)
시 행 일
건수
결손액
보험료
가산금
비 고
계
계
1,552,033
6,382
5,616
766
지역
1,521,945
5,798
5,072
726
직장
30,088
584
544
40
2002
계
167,585
399
351
48
지역
164,477
347
302
45
* 5회실시
직장
3,108
52
49
3
* 3회실시
2003
계
102,196
386
342
44
지역
97,997
296
258
38
* 6회실시
직장
4,199
90
84
6
* 3회실시
2004
계
168,235
653
576
77
지역
162,088
541
471
70
* 4회실시
직장
6,147
112
105
7
* 4회실시
2005
계
883,183
3,970
3,489
481
한시적결손포함
지역
876,335
3,819
3,349
470
* 4회실시
직장
6,848
151
140
11
* 4회실시
2006
계
230,834
974
857
117
지역
221,048
794
691
103
* 6회실시
직장
9,786
180
166
14
* 6회실시
※ 2005년도 저소득 체납세대 한시적 결손처분 실시
- 근거 : 복지부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05.5.13)
- 대상 :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세대
- 추진실적 … 총 829천건, 3,212억원(가산금 포함시 3,662억원)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
■ 유형별 지원실적(‘06.12.31 현재)
(단위: 건, 천원)
구 분
의료급여
건강보험료 지원
전환요청
의료급여
전환
차상위계층
선정
세 대
금 액
‘05년
596,892
53,292
147,582
7,778
385,089
‘06년
120,597
6,083
2,388
31,741
1,539,991
※ ‘06.12월 현재 141개지사 403개기관에서 매월 43,043세대 160,263천원 지원
■ 조례제정 지자체(’06.12.31현재) : 포천시, 파주시, 합천군, 여수시, 목포시, 서대문구, 산청군, 창녕군, 경기광주시,정읍시, 고창군, 광양시, 거창군, 영주시, 통영시, 부산광역시 서구청
※ 양양군과 서울 중구청은 군수와 구청장의 지침에 의해 지원중임
체납처분 승인요건
○ 3개월 이상 체납이면서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
- 유재산자
- 과세 소득자
- 부동산, 자동차 등 환가 실익이 있는 재산 보유자
○ 3개월 이상 체납이면서 10만원 이상 체납자 중
- 직장가입자
*목 차
1. 의료보험제도
2. 의료보험
3. 건강보험
4.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5. 건강보험제도 근거법령
6. 건강보험제도 연혁
7. 관리조직체계
8. 건강보험 대상
9. 건강보험의 적용
10.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방법
11. 보험급여
12. 보험급여의 구성
13. 건강보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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