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의 모든 것

목차

1. APEC이란?

2. APEC 성립 배경
1)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2) 회원국들의 입장

3. APEC의 의의
1) 경제공동체의 추진
2)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조화
3) APEC의 경제적 위상
4) 우리 나라와 APEC의 경제 관계

4. APEC 구성

5. APEC의 발전과정 및 연혁

6. 주요성과

7. 2005 부산 APEC

8. APEC의 과제 및 전망
1) 목표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
2) 회원국의 특수성과 참가 기준 문제
3) 무역, 투자 자유화 추진 속도

9. 한국의 자세

본문내용

989년 출범한 APEC은 십여 년의 세월 속에 초기 12개 회원국이 21개국으로 늘어남으로써 지역적으로 태평양 동서 연안의 주요국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APEC이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개방과 지역의 모순된 개념의 구체적 표현은 역외국가들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역외국가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역 외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계된 문제로서, APEC의 기본 취지와 관련된 APEC 회원국들의 상이한 입장이 다양하게 표출됨으로써 향후 진로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한다.
2) 회원국의 특수성과 참가 기준 문제
출범 당시 12개 회원국으로 시작한 APEC이 그동안 계속된 신규 회원국의 수용을 통하여 21개 회원국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리, 문화, 인종, 이념 및 경제발전 정도에서 격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무역투자자유화를 위한 협상과 회원국간의 결속력 차원의 문제에서 APEC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
3) 무역, 투자 자유화 추진 속도
APEC은 근래까지 회원국간 느슨한 협의체적 성격을 유지해 왔으나, 94년 보고로 정상회의 선언은 역내 무역투자자유화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선언은 선진산업국의 경우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상호조화 속에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가능한 부문은 공동조치를 취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투자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화 행동지침(Action Agenda)이 채택되었고, APEC은 앞으로 오사카 행동지침에 기초하여 무역투자자유화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인 개별실행계획(IAPs)을 검토, 회원국 IAPs간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를 통해 제시된 역내 민간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각료회의에서 선정된 15개 조기자유화 대상 중 9개 분야(환경, 에너지, 수산물, 장난감, 임산물, 보석, 의료장비, 화학,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98. 6월까지 이행 조치를 수립하여 99년부터 시행하고, 2000년까지 통관절차 현대화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공동실행계획(IAPs)의 이행을 통해 무역투자 원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과제로 남아 있었던 APEC의 목표인 무역투자자유화의 구체적인 윤곽을 확정하게 되었다.
9. 한국의 자세
APEC의 회원국으로서의 한국이 어떻게 적절하게 기구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먼저 객관적 주체로서의 한국이라는 행위자에 대한 냉철한 자기 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목표의 설정이나 자신의 역할을 설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역할과 위상의 정립 과정이 자신이 속한 작은 동심원으로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전체로서의 세계에 이르는 과정을 밟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주위 환경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자신의 역할을 설정하는 준거가 될 것이다.
APEC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주가 양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 형상 속에서 한국은 중심부에 위치하는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경제, 기술 강국인 일본, 신흥 경제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중화경제권, 그리고 자원창고로서의 러시아 극동지역 및 소 지역 협력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아직까지 냉전시대의 유산과 역사, 문화적 이질성이 잔존하여 역내 경제협력이 그 잠재적 발전 가능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단계를 벗어나 신흥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지리, 문화,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한 갈등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병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병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은 개별국가로서의 협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의의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여 상호 배타적이 아닌 다수의 경제협력 방안을 동시에 추구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외교전략의 요구 속에서 한국이 APEC 참여를 통한 현상 타개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APEC은 한국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지역협력체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한국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APEC의 출범 초부터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1996년의 경우 제2차 APEC 과학, 기술 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APEC의 내실화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APEC 교육재단 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함으로써 향후 APEC 관련 연구사업, 역내개발 및 인력개발사업 나아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인력교류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APEC의 발전은 다자주의 질서에 있어서 한국의 협상과 발언권을 강화시켜 줄 것이며, 급증하고 있는 동아시아국가와의 교역관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APEC이 추구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통하여 최근의 지역주의 확산 동향에 우려를 표하고 이들 지역협정이 내부지향적 추세로 나가는 경향을 견제해 나가는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위치하는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지하여 APEC이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질서에 의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이해대립을 조정해 주는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면 이는 한국의 APEC 참여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키워드

APEC,   경제공동체,   다자주의,   지역주의,   부산AP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