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사범/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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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사범/법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 개요
2. 법 내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한
- 단계별 절차(의원, 병원, 대학병원)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제외)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혈우병 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2)개선방안
-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의 통합 즉, 지정의료기관 폐지
- 진료기관의 확대를 위해 진료기관에 대한 면세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 1차진료기관의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
1)문제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의료보호기금 부족
-이에 따른 의료급여지정기관의 청구비 지연 지불
-의료급여지정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기피 현상 발생
2)개선방안
- 청구비 지급신청 후 일정기간 내에 청구비 지급토록 구체적인 기간 삽입
- 정책적 측면에서의 의료급여 재정 확보
1)문제점 (입원급여일수 제한 및 급여연장 신청)
-정신질환을 제외한 입원급여일수 60일에 대한 비합리성
-입원 상한일수 초과시, 시군구의 사전 승인 절차 복잡화로 수급권자들의 불편 초래
-초과급여에 대한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2)개선방안
- 급여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및 추
- 장기적인 진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 전문의의 소견서로 진료기간 자동 연장 승인 등 급여기간의 연장 간소화 필요
-정책적 측면에서의 의료급여법의 완전 의료보장 확립 필요
4.참고문헌
교과서, 인터넷 자료실
5.조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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