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문제 조사 보고서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성폭력의 개념
1)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통념과 편견
2)성폭력의 발생원인
2.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 현황
3.성폭력 관련 법안 및 제도
4.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안의 문제점
2)피해자 보호의식 미약 - 2차 피해와 낙인
5.외국의 성폭력 정책 및 현황*
1) 독일
2) 미국
3) 영국
4) 스웨덴
5) 일본
6) 캐나다
7) 호주
6.우리나라의 성폭력 관련제도 및 인식의 변화 방향성
1)성폭력 관련 제도의 개정방안
2)인식의 변화

Ⅲ. 맺음말

본문내용

다고 보는 것은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한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법률상 부부의 경우라도 최소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처가 남편에 대해 정교의사의 철회를 명확히 표현했거나 별거나 이혼준비를 하는 중이라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웨덴과 같이 부부간의 강간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⑩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폭행ㆍ협박은 강간의 경우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현행 형법의 태도는 명백히 성관계를 원치 않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도 반항이 억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형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으로써 반사회적 성폭력 중 상당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이 요구된다. 비동의 간음죄는 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간음ㆍ추행한 경우, 그리고 항거곤란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저항의 외적 표시를 남길 여지가 없이 공포심에 짓눌려 당한 경우 등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⑪신뢰 관계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기관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자,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 성직자 등 신뢰와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그 직업에 대한 신뢰로 인해 완전 무방비상태 또는 방어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2)인식의 변화
성폭력은 결코 성관계가 아니다. 신체에 대한 자율권 침해이며, 인격을 유린하는 범죄행위이며 강자가 약한 자 에게 가하는 폭력행위이다. 성폭력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해, 임신, 낙태 뿐 아니라 심리적인 무력감, 자아 손상감, 분노, 공포로 인하여 피해여성의 삶은 일그러지고 장기적으로는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의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내에서 남성의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성폭력은 그 특수성 때문에 노출되지 않고 숨겨진 경우가 많았으나, 공식적 통계자료 및 조사결과에 의거해 볼 때 많은 여성이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왜곡된 성의식 개선, 퇴폐적인 향락산업의 규제,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등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대책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 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Ⅲ. 맺음말
성폭력 특별법은 성을 도구로 하여 하는 범죄의 피해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의 처벌적 성격과 함께 예방적 성격이 함께 띄고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에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를 지켜주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지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1980년도 후반부터 성폭력이 사회문제화 되었고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형법으로는 처벌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꾸준하게 여성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감과 동시에 대통령총선을 앞두게 되면서 각 당에서 여성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1992년 3월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1993년 12월 성폭력 특별법이 생겨나기 까지 만 2년도 안되어 빠르게 법적인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서는 법적인 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여성의 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너무 빠른 기간 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그 속에는 부족함도 따라오게 되었다.
그동안의 네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성폭력범죄피해자의인권보장을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노력을 해왔다. 허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실정이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폭력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시 된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꾸준히 제기하여 보다 구체화되고 진일보적인 성폭력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제공 되어져야 할 것이다. 서비스가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 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임상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가족,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성폭력의 개념
1)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통념과 편견
2)성폭력의 발생원인
2.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 현황
3.성폭력 관련 법안 및 제도
4.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안의 문제점
2)피해자 보호의식 미약 - 2차 피해와 낙인
5.외국의 성폭력 정책 및 현황*
1) 독일
2) 미국
3) 영국
4) 스웨덴
5) 일본
6) 캐나다
7) 호주
6.우리나라의 성폭력 관련제도 및 인식의 변화 방향성
1)성폭력 관련 제도의 개정방안
2)인식의 변화
Ⅲ.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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