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폭력][성매매][성폭력]성범죄(성폭력)의 재범률, 성범죄(성폭력)의 요인, 성범죄(성폭력)와 성매매, 성범죄(성폭력)와 노출, 성범죄(성폭력)와 성폭력, 성범죄(성폭력)의 근절 방안 분석

소개글

[성범죄][성폭력][성매매][성폭력]성범죄(성폭력)의 재범률, 성범죄(성폭력)의 요인, 성범죄(성폭력)와 성매매, 성범죄(성폭력)와 노출, 성범죄(성폭력)와 성폭력, 성범죄(성폭력)의 근절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성범죄(성폭력)의 재범률

Ⅲ. 성범죄(성폭력)의 요인

Ⅳ. 성범죄(성폭력)와 성매매

Ⅴ. 성범죄(성폭력)와 노출

Ⅵ. 성범죄(성폭력)와 성폭력

Ⅶ. 성범죄(성폭력)의 근절 방안
1. 전자팔찌
2. 화학적 거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도이지만…』
성폭력범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성폭력범을 거세하자는 일부 강경 입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정치권과 여성단체들은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성욕을 감퇴시키는 화학물질을 주사하자고 주장한다. 더는 성욕을 느끼지 못하게 ‘거세’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흔히 ‘거세’는 남성의 음경이나 고환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궁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환관(내시)을 만들거나 죄인을 처벌하는 형벌로 거세술을 사용했다. 정자와 발기를 동시에 없애는 것이다. 고환은 정자뿐 아니라 성욕과 관계된 테스토스테론, 옥시토신 등 호르몬을 분비한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고환에서 분비되는 남성호르몬으로 남성은 물론 여성의 성욕을 관장한다(여성에게서도 일부 남성호르몬이 분비된다. 반대도 마찬가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많아지면 성욕이 왕성해진다는 것이다.
만일 고환이 제거되면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피부나 목소리, 성격도 여성처럼 바뀐다. 청대 말기 늙은 환관을 찍은 사진을 보면 늙은 남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노파의 모습에 더 가깝게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수술을 통한 거세 방식은 영구히 ‘남성성’을 없앤다는 점 때문에 인권 침해 시비가 일고 있다. 이를 대체한 것이 바로 화학적 거세법이다. 화학적 거세는 몸에 화학물질을 주입해 성욕을 억제한다.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이나 에스트로다이올과 같은 여성호르몬이 들어오면 성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며 성욕도 급속히 감퇴한다.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1주일에 한 번씩 ‘데포프로베라’라는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사한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가 개발한 이 호르몬제는 원래 여성 피임약으로 개발됐지만 남성에게 주사하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낮춰 주기 때문에 성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몸에 손을 대지 않고 ‘현대판 내시’를 만드는 형벌인 셈이다. 독일에서는 남성 호르몬 조절 주사를 맞거나 고환 제거 수술을 받은 100명의 성범죄 전과자들과 거세술을 받지 않은 35명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거세 시술을 받은 집단의 성범죄 재범률은 3%에 그친 반면, 그냥 놔둔 성범죄 가해자들은 절반(46%)이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좀 더 근원적으로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뇌의 성욕담당 부위를 잘라내자는 ‘섬뜩한’ 발상이 제기된 적이 있다. 뇌의 시상하부는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하는 물질(세로토닌)을 만들어낸다. 또 자체적으로도 여러 종류의 성욕 관련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상하부 일부를 잘라내면 근본적으로 성욕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물론 이런 수술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기 어려워 실제로 채택된 적은 없다.
호르몬제 투여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뜻하지 않은 부작용 때문에 건강을 심하게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느 비뇨기과 교수는 “화학적 거세는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장기간 계속되면 우울증, 치매, 골다공증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문헌
도미니크 달레락 지음, 하태환 역, 강간충동 : 원인 없는 범죄와 범죄의 원인들, 동심원, 1995
류화진, 우리 형법상 아내 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국문초록, 2004
이문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원, 2005
이석재, 강간통념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99
조명원,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 상식, 가림M&B
최영애, 국내 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 성폭력상담소 개소기념 세미나 자료집, 1997

키워드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성폭행,   성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