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매매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현대 의학과 생명공학 연구에서의 난자의 쓰임

3. 난자 매매의 사례
(1) 개인 간의 매매
(2) 연구 목적의 기증 및 매매

4. 난자 매매에 대한 법률안 고찰

5. 난자 매매를 바라보는 각계의 입장

6. 난자 매매 찬ㆍ반에 대한 윤리적 접근
1)난자 매매에 대한 반대의 입장
2)난자 매매에 대한 찬성의 입장

7. 결론

본문내용

다면 그 권리는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 사실상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은 자식을 자신의 친자식으로 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마지막으로 나중에라도 자신에게 부모 이외의 피가 섞여있다는 사실을 안 자식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도 유난히 혈연에 연연하는 우리의 풍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때, 난자 제공자는 자신의 아이를 보며 자신이 생명을 돈을 받고 팔았다는 사실에 괴로워 할 수 있다. 애초에 부부의 행복추구를 위해 시도 되었던 일이 이로 인해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자식 본인에게 있어서도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혈연관계에 의존해 형성된 전통적인 가족관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유로운 난자의 매매는 난자를 상품화 시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일단 돈을 주고 받으면서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은 난자 적출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피해를 감수하게 될 수 있다. 또, 우생학적인 선별에 의해 우성 형질이라 여겨지는 이의 난자가 선호 될 것이다. 그리고, 전문적인 난자 매매자가 출현할 경우 동일유사 형질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생물학적으로 같은 어머니를 두게 되는 것이고, 혹시나 난자 제공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유전적 결함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전체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을 때, 난자 매매에 대하여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된 데에는, 생명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그 바탕에 깔려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폐해들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난자 매매에 대한 찬성의 입장
아무래도 반대의 입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난자 매매에 대한 찬성의 입장은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대입장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라도 난자를 얻어야 할 만큼 현대 의료연구에 있어서 그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난자 매매를 찬성하는 이들은 매매를 통해 확보된 난자를 이용한 의료시술로 우리나라 전체 커플의 1/7에 해당하는 불임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또 잔여 난자를 이용한 연구로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효용성으로 인해 인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한다. 반대의 입장에서 난자와 제공자의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에 대한 경고에 반박하여, 그 이면에는 활발해진 난자 수급으로 인해서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다. 분명 난자 매매에 의해 생명 공학의료 분야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진보 할 수 있다면 인류의 공익에 이바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불완전한 제도가 오히려 매매를 부추기고 있으며, 여러 가지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증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연구를 위한 목적은커녕 불임시술을 위한 난자의 확보도 어려워 음성적인 매매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난자 매매 시장은 이처럼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기에, 이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차라리 정부나 기관의 통제 하에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지금의 생명윤리법은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문화 되는 경향까지 있어 더욱 그러하다.
현재 난자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보니 음성적인 거래들 속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불임부부들이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난자에 집착하는 모습이 보여져 생명에 대한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례도 종종 보여 지고 있다. 또 돈만 벌면 된다는 불법 브로커들의 비양심적인 행위에 의해 난자 제공자들도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는 한다. 이와 함께 반대입장 측에서 제기한 여러 우려들도 제도나 법규의 보완에 의해 많은 부분을 예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실문제와 생명윤리에 대한 탐구가 함께 고려되어 난자 매매의 합법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제한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7. 결론
이제까지 난자 매매의 정의와 실태 및 방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법적, 윤리적 입장도 함께 살펴보았다. 하지만 난자 매매가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딱히 찬반으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첨예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난자매매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였다.
이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난자매매를 단순히 흑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끌어 앉고 살아나가는 지혜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임부부의 치료나 불치병 치료 등을 위해선 난자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난자 매매는 사라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없애지 못할 바에는 허술한 법령을 재정비하고, 종교적윤리적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즉, 불임부부는 난자 매매를 통해서 자식을 가지려는 생각에서 입양을 신중히 고려해 보고, 정상부부인데도 우생학적인 목적으로 난자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시험관 아기가 처음 나왔을 때의 사회적 반향과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다면, 머지않은 미래엔 난자 매매가 지금처럼 혼란스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불임환자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현대 의학과 생명공학 연구에서의 난자의 쓰임
3. 난자 매매의 사례
(1) 개인 간의 매매
(2) 연구 목적의 기증 및 매매
4. 난자 매매에 대한 법률안 고찰
5. 난자 매매를 바라보는 각계의 입장
6. 난자 매매 찬ㆍ반에 대한 윤리적 접근
1)난자 매매에 대한 반대의 입장
2)난자 매매에 대한 찬성의 입장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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