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 지주전호제

목차

1. 지주전호제 성립의 배경

2. 지주전호제에 대한 두 가지 견해

3. 두 가지 견해에 대한 지적

4. 형세호의 성립

5. 지주전호제의 내용

본문내용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주객호제
주호는 토지소유자이고 국가의 세역을 부담하는 호로서, 자산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12등호는 자신의 토지를 전호에게 경작시키는 대토지 소유자이고, 3등호는 중산호라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은 주호 중 소수에 불과했고 압도적으로 영세한 토지소유자인 45등호가 많았다. 객호는 본적지를 떠나 타향에 흘러와 살며 토지가 없이, 따라서 신정전 이외에는 국가에 대한 객호의 수가 적었고 후진 지역에서는 객호의 수가 많았다.
국가는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객호를 모집하여 토지를 영업하게 하고 일정 기간은 양세를 면제시켜 준 결과 ‘유전무세’의 객호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선진지대에서는 객호라도 전토를 소유하고 있으면 주호에 편입하였다. 지주가 전호를 교체하는 잔전에서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지주의 전호지배에 대하여도 직접 간여하고 개입하였다. 국가는 객호의 강제송환, 전호를 강제를 속박하는 지주에 대한 처벌, 일정 조건하에서의 전호의 이동의 용인, 전호 성명의 전매계약서에의 기재 금지, 위반 지주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지주가 예하의 전호를 스스로의 의지와 계획하에서 무제약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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