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제주해군기지

목차

I. 서 론

II. 사업의 내용과 현황
1. 사업의 내용
1) 추진배경 및 내용
2) 주요경과
2. 현황 - 갈등
1) 갈등구도
(1) 추진세력의 주장
(2) 반대세력의 주장
2) 갈등이유 및 문제점

III. 정책모형분석

Ⅳ. 결 론

본문내용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단,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의 안보에 불가피하다면 건설을 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이고, 이제 차일피일 미룰 시기도 아니며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건설여부라는 기본적인 결정을 할 때 쇄신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합리모형을 택하고, 차후 세세한 지엽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하여 반대세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혼합주사모형이 현재의 제주 해군기지건설 정책 결정에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주 해군기지건설 정책은 단기적인 관점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안보와 이해관계자들의 타협에 근거한 정책결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정책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보류 되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속도를 내어 정책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점증주의모형의 계속적인 적용보다는 큰 맥락의 결정에 있어서는 합리모형과 같은 쇄신적인 결정으로 깔끔하게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자, 반대세력과의 갈등을 무시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담론적 정책결정 모형이 요구되어 진다.
Ⅳ. 결 론
제주 해군기지건설 정책은 지나치게 오랜 기간동안 보류되어왔다. 그만큼 규모가 크고 민감한 사업이라 그러하겠지만 더 이상의 유보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된다. 이제까지 많은 기간동안 결정이 미루어져 온 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있었으며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인데, 물론 이런 방식의 정책결정이 가장 민주적이기는 하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따른다. 즉 점증모형으로 이 정책사업을 추진해가는 것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것은 사실이나, 계속적으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본 정책사업의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리모형을 근거로 한 정부중심의 일방적 결정은 옳지 않다.그러므로 일단 큰 맥락의 기본적 결정을 합리모형으로 한 다음 지엽적인 부분의 결정은 점증모형을 적용하는 혼합주사모형을 이용한 정책결정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본적 결정을 할 때에 합리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세세한 결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증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된 담론적 정책결정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책추진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서로에게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타협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겠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오랜기간동안 보류되어온 제주 해군기지건설 정책사업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인해 혼합주사모형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그 적용과정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타협을 전제로 한 담론적 정책결정모형이 요구된다고 본다.

키워드

제주해군기지,   정책분석,   정책분석 사례 ,   제주해군기지 정책적분석,   제주 군사기지 ,   군사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