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수업-가족복지정책에관하여

목차

Ⅰ.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Ⅱ.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Ⅲ. 가족복지정책의 이데올로기와 관점

Ⅳ.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쟁점

Ⅴ. 한국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Ⅵ. 한국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인구정책: 인구억제정책인 가족계획 정책은 남아선호사상을 더욱 심화시켜, 남녀 성비불균형을 초래
노동시장정책: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위한 노동정책은 아직 초보단계임
2. 협의의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로 사후 치료적 가족개입이며, 가족기능유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
요보호 가족 보호사업
저소득 편부모가족 보호사업: 사후치료적 서비스이며, 편부가정에 대한 지원이 최근에서야 도입되며, 남성 가구주가 역차별을 경험함
소년소녀가장가족: 정서적 혼란, 사회적응의 문제 등에 대한 심리사회적 개입이 부족함
영유아 보육정책: 소수 가족의 자녀양육문제를 해결, 보완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직도 여성에게 자녀양육의 책임을 전가
가족폭력 관련정책: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부부싸움은 부부간의 개인적 문제이며 자녀는 부모의 소유라는 의식이 강하여 여전히 가족폭력의 예방과 해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Ⅵ. 한국가족복지정책의 과제
한국가족복지정책의 방향과 특성
포괄적인 가족복지제도는 없으며, 전체 가족 단위의 가족서비스 부재
개인단위의 서비스를 가족복지서비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요보호 대상자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가족복지정책이 사후치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가족 불간섭주의와 가족의 복지기능 중시, 사회복지예산의 열악성,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 부족 등이 원인임
한국가족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과제
정부의 가족복지정책 관련 예산의 증액
가족복지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
정부와 민간가족복지기관의 연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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